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차원의 외압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업체로부터 지난 2022년 4월 국토부 파견 공무원인 김 모 서기관(현재 구속기소)이 원안인 양서면이 아닌 김 전 대표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 일대를 검토해보라며 인수위를 언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강상면 노선을 새로 검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만약 인수위가 김 서기관을 통해 용역업체에게 종점 변경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수사는 윗선을 향할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서기관과 소통한 당시 인수위 인사를 특정했으며, 조만간 해당 인사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별개로 지난 2일 김 서기관을 3600만 원의 뒷돈을 받고 국도 공사 과정에서 특정업체 공법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했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가 윗선을 정조준하고 있다면,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이번 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하는 데 이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전후 상황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로 호출돼 계엄 선포 계획을 고지받았으며,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내란 특검팀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한 조 전 원장이 국정원법에서 정한 국정원장 직무 유기해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해 3월 계엄 사전 모의 의혹을 받고 있는 '삼청동 안가 회동' 멤버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동선이 담긴 CCTV를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만 제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계엄 선포 명분 마련을 위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지시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수사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전에 관여하면서 '합참의장→합참 작전본부장→드론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났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란 특검팀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김희정·김태호·서범수·김용태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은 오는 15일에서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다시 소환했다.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인사 사무를 총괄했던 인사로, 대표적인 '친윤' 검사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다. 그는 지난해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수사로 출국금지 상태였으나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돼 출국하면서 '빼돌리기' 의혹이 일었다.
채상병 특검팀 또한 박 전 법무부 장관과 한 전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지난 2023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호주 대사 인사 검증 과정 전반을 조사할 전망이다.
채상병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전 대표의 최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 중이다.
채상병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 전 대표와의 친분을 활용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