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이 경남의 미래 먹거리가 될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진주시와 사천시의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조 시장은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시정을 대표하는 진주시장으로서 사천시와 진주시의 행정통합을 제안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려 태조 23년인 서기 940년에 우리 지역이 강주에서 진주로 개명된 이래 서부경남은 진주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라고 말했다.
또 “1906년과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 전까지 사천과 진주는 한 뿌리에서 성장했다. 사천시와 진주시는 동일한 생활권”이라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진주와 사천은 남강댐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나눠 쓰고 있으며 교육·의료·교통·언론·공공기관 등을 공유하는 등 이제는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것이 무색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천과 진주를 연결하는 국도 3호선과 33호선은 양 도시를 오가는 차량이 붐빌 정도로 교류도 잦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 2018년 민선 7기 출범 이래 사천시와의 상생 협력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왔다”라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2019년에 양 시장이 참여하는 국장급 간담회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해 대한민국 제2관문공항 남중권 유치를 비롯한 4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라며 “2020년 11월에는 사천-진주 간 대중교통 광역환승 할인제가 시행됐고 2021년에는 양 도시의 상생 경제발전을 위해 진주·사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JS앙트십 행사’가 4주 동안 성황리에 열리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또 “2023년 9월에는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범도민 궐기대회에서 사천·진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역행정 수요를 충족시켜 왔음에도 도시 간 상충되는 이해관계로 인해 행정통합이 선행돼야만 해결할 수 있는 광역행정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진단했다.
조 시장은 “오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있다. 서부경남 지역은 다시 못 올 호기를 맞았다”라며 “2040년에는 우주경제 규모가 약 33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에 선진국들이 앞다퉈 우주 개발에 나서고 있다. 비록 현재로서는 1%에 불과한 우주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는 세계적인 우주경쟁에 당당히 뛰어들었다”라고 말했다.
조규일 시장은 “5대 우주강국을 꿈꾸는 우리나라도 걸음이 바쁘다. 한국형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이 하루빨리 안착하고 확장세를 펼쳐야 한다”라며 “선진국들의 각축장인 우주경제 시장에 신속히 대응해야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정부의 노력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들도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은 서부경남 지역의 소명”이라며 “사천시·진주시의 개별적인 발전 접근 방식으로는 우주항공산업의 선점과 확장성, 성장속도에 발맞추기 어렵다. 서부경남 공동체 전체가 합심해야 하며 향후 경남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것이기에 경남 공동체 전체가 하나로 뭉쳐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지금은 우주항공청 임시청사가 개청하지만 본 청사 위치 선정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우주항공청 부속기관을 비롯해 관련 행정기관·연구소 입지 문제도 남아 있다. 말씀드렸듯 이는 사천·진주의 개별적 접근으로는 불필요한 갈등과 시행착오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라고 전망했다.
조 시장은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서부경남 공동체 전체의 시각으로 대응해야 하며 그 중심에 사천·진주의 통합된 지자체가 서야 한다. 사천시와 진주시의 행정통합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 양 도시 간 통합이 절실한 시점임에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진주·사천 행정통합을 위한 조규일 진주시장의 제안 사항
조규일 진주 시장은 “양 도시의 행정통합을 위해 사천시에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제안하고자 한다”라며 속도감 있는 통합 추진을 위해 ‘행정·민간 투 트랙 통합추진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조규일 시장은 행정 차원에서 사천시장·진주시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통합행정사무 공동추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조규일 시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은 사천시·진주시의 통합과 관련된 행정절차 진행 과 주민여론 형성 등”이라며 “최근 일부에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광역화 문제도 ‘선 통합 후 설치’라는 전제하에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뿐만 아니라, 논의가 필요한 광역행정 수요는 국도 3호선과 33호선을 분리하는 도로 신설과 자전거도로 연결, 대중교통 노선확장 등이 있을 것”이라며 “사천시와 진주시는 행정통합을 전제로 둘이 아닌 하나의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라 여기며 양 도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진주시장은 민간 차원에서 양 도시의 시민들이 주축이 돼 활동하는 ‘사천·진주 연합 시민통합추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조 시장은 “해당 위원회에서는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적인 통합 절차 이행에 앞서 양 도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사천·진주 연합 시민통합추진위원회에 상공·문화·체육계를 비롯해 각종 시민단체가 참여함으로써 범시민적 담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만큼 필요한 사안은 사천시와 진주시 행정에서 적극 조력하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지난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사천시·진주시의 통합 관련 여론조사가 있었으나 지금은 우주항공청 개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어 현시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여쭤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통합에 대한 여론 조사를 포함해 토론회·세미나 등을 개최해 중지를 모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서부경남 나아가서는 경남의 100년 미래 먹거리가 될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통합은 빠를수록 좋다. 가능하면 보다 많은 분들께서 사천·진주 연합 시민통합 추진위원회에 참여하셔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보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천시와 진주시는 하나다. 각자도생은 서부경남 전체의 쇠락을 재촉할 뿐”이라며 “경남도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하겠다. 통합이라는 대승적 결단을 통해 더 나은 희망의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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