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주 정부가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출마 자격을 두고 벌어진 법적 공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미 대법원은 4일(이하 현지시간) 대법원 누리집에 게시한 판결문에서 "연방 공직자와 후보에 대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집행할 책임은 주가 아닌 연방의회에 있다"고 밝히며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해 12월 콜로라도 대법원은 2020년 선거 사기 주장을 퍼뜨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2021년 1월6일 의회 의사당에 난입하도록 선동한 것을 반란 가담 행위로 보고 콜로라도 공화당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헌법 14조 3항은 헌법을 수호하기로 맹세한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해 이를 배신할 경우 공직 수행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콜로라도 대법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 쪽 상소에 따른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방 공직자의 출마 자격을 각 주가 달리 판단할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헌법의 어떤 조항도 취임식까지, 혹은 그 이후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혼란을 감내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란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만장일치로 이뤄졌지만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다수인 보수 대법관 5명이 14조 3항 집행 방법을 의회 입법으로 제한함으로써 제기된 사건 범위를 넘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충 의견을 통해 비판했다. 진보 대법관들은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하며 보수 대법관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후 논란으로부터" 보호했다고 봤다.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우위로 구성돼 있다.
진보 대법관들은 "오늘 다수 의견은 이 사건의 필수 사항을 넘어 선서 위반 반란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3항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까지 나아갔다"며 "우리는 콜로라도주가 3항을 집행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지만 이 사건을 이용해 해당 조항의 연방 집행 한계를 규정하려는 다수 의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법원은 반란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대통령 후보를 개별 주가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만 판결해야 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은 우리 앞에 놓인 사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다수 의견은 집행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새 규칙을 발표했다. 이는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은 3항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고 해당 조항에 따라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미래의 노력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보수 대법관들이 "향후 논란으로부터 이 법원과 신청인(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새 규칙을 내놨고 이를 통해 "다른 잠재적 연방 집행 수단에 대한 문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제한의 목적은 "모든 반란 혐의자들을 향후 연방 공직 유지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보호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보충 의견에서 "연방법이 3항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지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다룰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 뒤 콜로라도에 이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같은 헌법 조항에 근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메인주는 해당 결정을 철회했다.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에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뒤 연방대법원 판결까지 결정 효력을 유예한 일리노이주에서도 유사한 수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주에서 추가 소송이 제기되거나 성공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졌다. 지난해 8월 1·6 폭동 관련 기소된 뒤 몇 달 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성가시게 했던 출마 자격 논쟁에 대법원이 마침표를 찍어준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재선 캠프 부본부장인 쿠엔틴 풀크스는 미 MSNBC 방송에 이번 판결을 "신경 쓰지 않는다"며 "이 캠페인을 시작한 첫날부터 우리의 초점은 도널드 트럼프를 투표함에서 물리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15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을 실시해 공화당 대의원 3분의 1이 선출되는 '슈퍼 화요일' 하루 전에 내려졌다. 5일 하루에만 865명의 대의원이 선출된다.
1월부터 시작된 경선에서 워싱턴DC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승리를 거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273명의 대의원을 확보한 상태다. 경쟁자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지금까지 43명의 대의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 대다수 대의원을 확보한 뒤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1215명)을 이달 안에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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