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녹색정의당 신임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외롭지만 정의로운 길을 선택한 저희들의 진심을 우리 국민들께서 헤아려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녹색정의당이 여기서 멈춘다면 소는 누가 키우냐고 서로 격려하면서 정치개혁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이 재현되고, 투표 용지 상위 순번을 차지하고, 선거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위장전입 행각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또 다시 대놓고 위성정당 창당에 나서고 있고, 민주당은 거듭된 사과와 대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 창당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법의 집행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분이 위성정당 꼼수 '법꾸라지' 정치를 옹호하고 앞장서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민을 믿고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살리는 결단을 해서 국민의힘과 같은 꼼수정당을 고립시켰더라면 국민이 단호히 심판했으리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운동권 척결과 검찰독재 척결이란 거대양당의 정치 프레임을 벗어나 다당제 연합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00만 당원 시대가 극단적 팬덤정치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인들은 서로 다른 시민의 이해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일은 소홀하고 이 국회 연단을 열성 지지층을 결집하는 선동의 장으로 활용하는 데 열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국민을 닮은 정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다당제 연합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례성이 보장되는 더 완전한 선거제 개혁과 교섭단체 기준 하향, 결선투표제, 책임총리제 등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의회중심제로 이행하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개별 사건이나 정책의 실패를 따지는 차원을 넘어섰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법치 수호의 의지,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존중 등 우리의 민주공화국을 구성하는 기본가치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수준에 대해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며, 공영방송의 뒤에 숨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할 때, 그 소통이 멈춘 자리에 들어선 국가 폭력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특히 윤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김건희 여사의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것이지, 가족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며 "이제라도 '쌍특검'을 수용해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회에 기후상설특위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기후민생'과 '기후경제' 등을 언급하며 한국판 IRA와 같은 통 큰 전략을 수립하고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안심휴가제, 녹색주거, 기후재난관리시스템, 먹거리 RE100 등을 제안했다. 이어 "전세사기특별법과 지역공공의대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금 녹색정의당이 많이 어렵다"며 "오랜 세월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셨던 많은 시민들도 지지를 유보하고 계시다.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녹색정의당이 우리 사회 큰 변화를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사회적 약자들의 삶과 보통시민의 권리가 개선된 바가 있다면 그 앞에 우리 당의 목소리와 첫걸음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기후정치, 민생정치 1번지로서,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맞서는 선명 야당으로서 존재 이유를 또렷이 세워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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