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선관위 해킹 우려' 발표와 관련해 국정원이 인터넷진흥원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며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의혹이 차츰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원이 보안 점검 구실로 선관위 길들이기 들어갔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과방위는 전날 인터넷진흥원(KISA)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인터넷진흥원, 선관위와 국가정보원이 참여한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조 의원은 "(국정원이) 강서구청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전자 해킹을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안 점검 결과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며 "통상적인 발표와 달리 합동 점검한 선관위, 인터넷진흥원의 동의는커녕 사전 협의조차 없었던 게 확인됐다"고 했다.
선관위 측은 국정원 발표와 관련해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을 부각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선관위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 입장을 내기도 했다.
조 의원은 "특히 국정원과 인터넷진흥원이 공동 명의로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이 발표도 사전 협의, 동의가 되지 않은, 명백한 국정원의 인터넷진흥원 명의 도용이 확인됐다"면서 "국정원의 독단적 발표는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높이는 위험한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보안 점검을 구실로 '선관위 길들이기'에 들어갔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며 "20112년 18대 대선 댓글 조작, 1997년 15대 대선 총풍 사건 등 중요 사건마다 간첩 조작, 북풍 몰이, 불법 사찰 등 수없이 저지른 선거 개입 망령이 국정원에 다시 드리워진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는 "굳이 강서구청장 선거 전날 선관위 보안 시스템이 취약하다며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나선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며 "인터넷진흥원 보안 점검을 구실 삼아 이뤄진 선관위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끝까지 진실을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국정원의 이번 행태가 굉장히 걱정스럽다"며 "이미 확인된 것처럼 명의도용도 그렇고, 특히 점검 결과를 보궐선거 하루 전에 발표한 의도도 모르겠다"고 가세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와 투표"라며 "그 선거와 투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민주주의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원에 다시 한 번 강력 경고한다.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최근 일부 단체로부터 국정원 관계자들이 여러 기관도 출입하고 사람을 만나고 다닌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건 명백하게 국정원법 위반이다. 사실로 밝혀지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편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에 합의하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감 과정에서 채 상병 사망 수사와 관련해 외압이라는 근거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며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감사에서 나온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VIP 보고'라고 써 있는 전 수사단장의 메모, 전화 녹취록, 경찰 이첩 전에 포항지청까지 동원해 9번이나 수사기록 열람을 요청한 사실, 모든 정황이 수사에 대한 외압을 가리키고 있는데 국방부가 대통령 지키기, 꼬리 자르기에 여념이 없다"며 "한 술 더 떠 수사 중인 사건을 놓고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괴문건을 작성해서 배포하기도 했다. 사실상 이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희가 특검법을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면서 "진실을 밝히는 데 정부‧여당이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180일 이상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협의한다면 언제든지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환영' 입장이 나오기도 했다. 김성주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에 불과하고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의사는 지역 우수 의사와 병원이 없어서 새벽마다 KTX 열차를 타고 상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안 된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보건의료전문대 설치, 지역 의사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미용 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 보건의료전문대 설립과 지역 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며 "이미 여야 의원들이 관련해 제정법과 개정법을 발의해 (국회) 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가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대화를 언제든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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