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선 김기현 의원이 대표 공약으로 내놓은 '여성 민방위 훈련 도입' 구상이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자신이 내놓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여성 민방위 훈련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교육"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각에서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잡으려고 내놓은 정책이라고 한다"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금기시했던 주제를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김 의원은 민방위대 대원을 20세~40세 남성으로 규정한 현행법을 고쳐 기본 대상에 여성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설 연휴 직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여성 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성 기본군사교육을 최종 목표로 설정한 김 의원의 주장은 젠더 이슈를 부각해 당 대표 경선에 남성 표심을 자극하려는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전쟁 국면으로 사회를 이끌려는 윤석열 정부 의도를 반영한 위험한 행보이자 지지율이 떨어지면 들고나와 반등을 꾀하는 '여성가족부 폐지'의 국방 버전"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국민의 안전은 뒤로한 채 전쟁을 부추기고 특정 세대, 특정 성별을 겨냥하는 포퓰리즘적 발상은 참담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도 24일 "김 의원의 이번 공약은 안보 공약이 아니라 젠더 공약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민방위 훈련에 대해 남녀를 분리하는 건 좋지 않다"면서도 "'여성 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위한 법안'이란 표현은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표현으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 같은 비판에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모든 제도는 바꾸면 반발하는 분들이 생기게 돼 있다. 반대 의견이 무서워 제대로 바꾸지 않겠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행 의사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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