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따라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6일 부산신항에서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비노조원의 화물차량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든 사건을 수사 중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찰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면서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업무개시명령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민노총'(민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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