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87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외빈 접견 등의 행사를 위한 부속시설 신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용산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잡았던 496억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어서 야당은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총 878억63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청와대 영빈관 역할을 대체하는 시설을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새로 짓겠다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3~2024년이며 내년에 497억4600만 원, 2024년에 381억1700만 원의 사업비용이 책정됐다.
영빈관 대체시설 신축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국민들 입장에선 이전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고 비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영빈관(신축)은 대통령실 확장이 전혀 아니다"고 했다. 대통령실 이전에 수반된 비용이 아닌 부속시설을 짓는 사업인 만큼 "직접적인 이전 비용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반대로 청와대를 국민들께 개방함으로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도 상당하다"며 "반드시 이전에 따른 비용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린 뒤 여러 내외빈 행사를 여러 곳에서 주최했는데 당연히 경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 경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그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도 당연히 동반될 수밖에 없다"며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게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하면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돼 있는 청와대를 부분 통제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영빈관 만든다면 윤석열 정부의 영빈관이 아니라 앞으로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영빈관"이라며 "그런 점에서 용산 시대에 걸맞은 영빈관이 필요하다. 그 필요성에 많은 국민이 공감해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용산 집무실 인근으로 알려진 새 영빈관 건립 장소에 대해선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해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게 되면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영빈관을 짓는데 878억 원이면 수재민 1만 명에게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니냐"며 "깜짝 놀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의 의무일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한 이전비용 469억 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또 확인된 것"이라며 "예결위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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