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학의 사건 무리할 정도 수사"…사과 요구도 거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동정도 가지 않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김 전 차관이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일에 대해 검찰이 사과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무죄 판결이 났지만 도덕적인 책임에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 분을 감쌀 생각이 전혀 없다. 국민들과 똑같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한 장관은 그러나 김 의원이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수사"고 한 데 대해서는 "그런데 이렇게 여러 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해서 구속됐다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수사했다는 것"이라며 "다소 무리할 정도로 수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저는 저 분의 행태에 대해서 전혀 동정도 가지 않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러 차례 수사가 있었고 무리할 정도의 수사까지 끝에 결국 무죄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계속 끄집어내는 과정 역시도 되짚어봐야 한다"면서 "청와대발, 청와대 행정관발, 그리고 모 총경발,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의 기획사정 부분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악을 응징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그런데 그것(악)을 불법 출금으로 막는 권력 관계자들이 했던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기소돼서 재판이 되고 있다"며 "저는 이 김학의 사건으로 이 사람이 잘못됐던 부분, 수사가 다소 미진했다고 비판받는 부분과 함께, 수사과정, 기획수사 의혹이라든가 불법 출금 부분에 대해서까지 전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양비론을 폈다.

한 장관은 김 의원 등 야당 의원들로부터 답변 태도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무슨 반성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가 반성을 안 한다는 차원으로 일방적으로 호도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재차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