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논란에 "전혀 사실 아냐"

"재정비 빠르게 진행되도록 총력 다할 계획"

대통령실이 19일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둘러싼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약을 성실히 지키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에 이미 착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약 파기 논란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시점을 2024년 중으로 명시하면서 비롯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약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불만이 지역 거주민들과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심교언 부동산 TF팀장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플랜을 통해 (1기 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이에 따라 질서 있게 지역마다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던 시점보다 1년 6개월 이상 늦춰진 것으로 해석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수석은 "2024년에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는 계획은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며 "대통령의 약속대로 1기 신도시 정비 계획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 수석은 인수위가 밝혔던 계획보다 늦춰진 데 대해선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고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통상 도시재생 수준의 정비사업에는 5~10년 걸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했던 "신속한 추진"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24년까지) 1년 6개월동안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는 것이 가장 무리하지 않고 신속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초 (밝혔던) 시기하고 딱 맞느냐, 조금 늦어졌느냐 하는 것은 전체 맥락에서 볼 때에는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 좀 더 이해를 잘 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라며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