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최근 20%대의 낮은 지지율로 어려움에 처한 국정 운영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이 더 반성하셔야 할 점이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신 변호사는 3일 YTN 라디오 인터뷰 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근본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이 인품은 훌륭하다. 훌륭한 분 밑에서 여유있게 자라신 분이다. (그래서) 인품 측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지만, 갈등 구조에 대한 감수성이 좀 약하다"라며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잘못되고 있고 국민의 불만을 사고 있는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평했다.
'국민 불만의 근본 원인'으로는 '기득권 구조'를 꼽았다. 신 변호사는 "단적으로 말하면 한국 사회가 보수든 진보든 기득권 구조가 워낙 견고해서 기득권 독점 구조에 의한 이익 독점이 심각하면 완화를 시켜야 될 것"이라며 "대학입시, 수시제도가 기득권자들의 자녀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어 왔다. 공무원 채용도 공정한 채용 과정을 무시하고 특채 제도가 광범위하게 퍼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고쳐나가겠다는 개선 의지만 보여 줘도 국민은 많은 신뢰를 보낼 것"이라며 "이런 점이 아쉽고, 인사 문제 등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건 사실 아닌가.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더 반성하셔야 할 점이 있다"고 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정책 추진'을 두고서도 신 변호사는 "그 문제는 교육부 장관이 임의로 발표한 것 아닌가. 그 분(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여러 하자가 있음에도 교육부 장관이 되었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데 지금 하시는 걸 보면 즉흥적이고 미덥지 못한 부분이 많이 드러난다"고 박 장관 탓을 하면서도 "이런 장관을 임명한 윤 대통령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다만 낮은 국정 지지율의 원인을 윤석열 정부가 처한 환경 탓으로 돌리는 등 윤 대통령을 감싸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불운한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정권이 내외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 시작됐다"며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위기가 세계적으로 닥쳐왔다. 내부적으로 국회는 야당의 압도적 의석을 유지하고 있고, 당 내부는 분란에 빠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맡고 있는 기관장이나 국회기관에서 다양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악재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며 "차차 좋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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