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일선 경찰들이 추가적으로 예고한 집단행동에 대해선 "경찰 업무에 관해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원활히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경찰 인사와 관련해 "입직 경로에 따라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3%인데 비해 경무관 이상에서는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해 윤 대통령은 "이러한 인사 불공정을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는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국 반대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심과 맞물려, 윤 대통령이 경찰대 출신들의 고위직 독식을 거론해 경찰대 개편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이 장관은 "경찰대의 가장 큰 문제는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자동 임명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공약으로 말한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보장하는 부분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거듭 "시험이나 평가를 거쳐 7급 공무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스타트라인부터 자동으로 7급이 되는 것은 9급 순경부터 시작한 분들과 출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라며 "요즘 말하는 불공정의 시작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장관은 다만 경찰대 폐지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듣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장관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했던 자신의 발언의 정당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런 발언이 격한 발언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한다"면서도 "지휘관인 경찰청장 후보자가 집회금지 및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 일선 경찰서장 약 50여 명이 그러한 지시와 명령에 정면으로 불복종하고 모였다"며 회의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반 공무원들 집단 행동과 경찰서장들의 집단 행동은 차원이 다르다"며 "지역 치안의 최일선 책임자들이 한 곳에 모여 상관에 정식으로 불복종하고, 정부 시책에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물리력, 강제력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 말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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