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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중국 견제' 본격화, 尹대통령 '가치연대'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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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중국 견제' 본격화, 尹대통령 '가치연대' 시험대

대통령실 "인도태평양 전략적 중요성 커졌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 등 다자 국제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12년 만에 채택할 새로운 '전략개념'에 '중국의 도전'을 처음으로 명시할 예정이어서 윤 대통령은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부터 만만치 않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미로 "가치와 규범의 연대"를 우선순위에 뒀다.

김 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독재로 세계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 수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천명하러 여기에 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유는 오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는 평소 윤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가치와 뜻을 함께하는 국가들이 힘을 모으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또 군사안보에 국한됐던 전통적인 안보협력을 확장해 경제와 에너지, 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도 정상회의 참석 목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안보와 경제가 합쳐지고 있다. 전쟁의 여파로 세계 에너지 시장이 교란되고 물가가 오르고 있다"며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를 포함한 원자력 건설, 녹색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비전통 신흥 안보 협력을 나토, 파트너국과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또 "나토 정상회의는 대한민국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며 "나토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을 초청한 이유는 그만큼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이 예정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을 거론하며 "이들과 어떤 전략적 파트너십을 설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 도착, 영접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견제구 던진 중국, 외교 시험대 오른 尹대통령

이날 윤 대통령은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한-호주 정상회담에선 수교 61주년을 맞아 양국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과 함께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지양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중국을 포함한 역내 주요 국가들과 이익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지는 스톨텐베르그 총장과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약속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경제안보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군사안보 협력을 넘어 한국과 나토가 어떤 새로운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문장화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한국의 주(駐)나토 대표부 신설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면담에서 스톨텐베르그 총장이 나토의 새로운 전략개념과 관련해 중국 견제 방안을 거론할지 주목된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전날 벨기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 전략개념과 관련해 "중국이 안보와 이익, 가치에 가하는 도전을 다룰 것"이라고 했다.

반면 중국은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나토 정상회의 참석한 윤 대통령이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견제했다.

중국의 견제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스톨텐베르그 총장이 윤 대통령에게 '중국이 이렇게 됐으니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토의 견인과 중국의 압박에 직면한 윤 대통령 역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의 의미를 포괄적 협력 관계에 두고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행보는 최소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럽연합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EU 내 경제 영향력 확대, 나토 입장에서 보면 유럽 안보질서에 있어서 중국의 안보 영향력 확대에 대해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가치를 지켜내고 안보를 확보하느냐 문제"라면서도 "한국이 직접적으로 답해야 할 사항은 없다"고 거리를 뒀다.

그는 특히 "한국이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닥칠 비판과 의구심이 훨씬 클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과 대만해협 논의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계 글로벌 질서의 중심에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논의하러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똑같은 딜레마와 모순이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존재한다"며 "유럽 주요국과 한국이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한 전략적 교감은 존재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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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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