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뒤집기' 윤석열 정부, 신한울 3·4호기 2025년 착공 추진

고리 2·3호기 등 노후 원전도 ‘10년 더 운전’ 절차 밟기로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으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착공을 2025년 상반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신한울 3·4 착공 시점을 오는 2025년 상반기로 제시했다.

새 정부 출범 전인 지난 달 28일 인수위는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가능한 빨리 재개하고 계속 운전과 이용률을 조정해 2030년 핵발전 비중을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핵발전 비중을 확대해 요금 인상 요인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를 위해 올해 새 정부는 에너지정책방향,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24년 말까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건설 허가, 공사 계획 인가 등 착공 관련 후속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5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후 핵발전소도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3년에 가장 먼저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에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고리 3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 허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계속 운전 허가를 받은 노후 핵발전소는 10년 간 더 가동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장 가동 전제를 반영한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작업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핵에너지 외교 강화를 위해 '핵발전소 수출 거점 공관'을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검토되는 곳은 체코와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슬로베니아 등 주요 수출전략국 주재 공관 10~15곳이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산하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제를 도입해 의사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