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 제7조 1항입니다. 2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밝혀놓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스스로 우두머리 머슴을 자처하면서 공무원들을 신상필벌로 독려하는 등 국민을 위한 각종 개혁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으로서 프레스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산재를 당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여의도의 기득권 엘리트 귀족 정치인들, 고위 관료들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의 2번째 과제인 재생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중 하나인 영농형태양광 지원법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12월 17일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기후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지금 한창 시행령을 비롯한 각종 법령과 제도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부터 영농형태양광에 대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언급해 왔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관되게 연평균 1천만 원 정도의 농업 소득으로 생존의 한계점에서 허덕이고 있는 주권자 농민의 소득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라고 공무원들에게 주문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년인 2027년부터는 사실상의 태양광 농민기본소득, 햇빛연금인 영농형태양광이 기후지옥과 극단의 불평등, AGI 등장 등으로 인해 극한의 복합위기에 처한 농민들에게 생존의 구명보트를 만들어 주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초의 햇빛발전 농민기본소득 법과 정책입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지에서는 식량작물을 생산하고 농지 위 상공에서는 햇빛발전 농사를 짓는 햇빛나눔(sunshare)의 새로운 신종 농업입니다. 식물 잎은 일정한 세기와 양의 빛으로 광합성 작용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식물은 비만을 부르는 과식을 하지 않고 스스로 지구 생태계에 적응하면서 생존해 나가는 슬기로운 생명체입니다.
영농형태양광은 죽어가는 농민과 농업을 살려내는 새로운 농업분야 바이오 신약입니다. 일자리 자체가 없는 청장년을 비롯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불러들이는 소멸위기 농촌의 회생 신약입니다.
그런데 최근 재생에너지 담당 부처인 기후부와 에너지공단의 일부 공무원들이 해괴하고도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름아닌 영농형태양광에 일반 모듈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수백만 농민들의 비상식량 호주머니를 탈탈 턴 돈을 태양광 거대 재벌들의 대형 금고에 트럭으로 갖다 바치는 도둑질이자 뇌물성 횡령 배임 행위입니다. 구린내가 진동합니다. 아니, 구린내 그 이상입니다. 농민-농업-농촌을 학살하고 태양광 재벌들의 비만증만 더 악화시키는 근시안의 태양광 생태계 파괴, 재생에너지 대전환 파괴의 내란 행위에 가깝습니다.
지난 2026년 7월 28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발표한 '영농형 태양광 정책 및 발전방향' 자료를 보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정도를 넘어 경악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영농형태양광에는 영농이 가능하게끔 협소형 모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늘은 햇빛발전 생산량에 쥐약이듯이, 동시에 식량 작물 생산에도 쥐약입니다. 그늘이 지면 농산물은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특히 가을 작물은 더합니다.
우리보다 일찍 영농형태양광을 보급하기 시작한 일본에서도 영농형태양광의 가이드라인은 협소형 모듈 사용입니다.
그런데 에너지공단은 영농형태양광에 버젓이 일반 모듈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전국의 농지를 대형 일반 태양광 모듈로 뒤덮어 버리겠다고 선전포고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공단의 발표 자료에는 일반 태양광 모듈을 허용하는 근거로 이런 이유를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제조라인 부재 / 현재 협소형 모듈을 생산하지 않고, 별도 제조라인 구축 시 비용 상승
자재수급 불가 / 글로벌 대면적화 추세상 자재수급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
가격 상승 대형 표준모듈 중심 생산체계 → 협소형모듈은 단가 상승, 공급사 제한적
- 공급 안정성 20~30년 동일규격 유지가 필요,
→ 특수규격 모듈은 생산중단 위험
태양광 재벌 모듈업체 임원이 발표자인지 로비받고 대행해주는 부패공무원의 웅얼거림인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헛소리 문구들이었습니다. 돈이 된다면 영농형 태양광의 협소형 모듈 생산라인을 신설해 대량생산하겠다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줄지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국내 중소 태양광 모듈업체들은 협소형 모듈 생산라인 신규 공장 건설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표 자료는 철저하게 기존 태양광 재벌들의 시각에서, 태양광 재벌들을 위해, 태양광 재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농민과 농업, 농촌은 안중에도 없고, 비용 한 푼도 더 들이지 않고 오직 태양광 재벌의 돈벌이 좌판과 비단길만 깔아주겠다는 진솔한(!?) 커밍아웃이었습니다.
물론 정부 부처는 국내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임무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산업 육성의 목표가 재생에너지 주권자인 농민과 농업, 나아가 농촌을 소멸시키고 오직 태양광 재벌만 살찌우는 정책이라면 이는 명백한 재벌 봐주기입니다.
영농형태양광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최초로 지원법을 만들고 각종 정책과 제도를 설계해 보급 확대를 시작한 새로운 태양광 사업 분야입니다.
전세계 최초로 영농형태양광을 설치 보급한 것은 일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12년 전부터 영농형태양광협회 김창한 회장, 보성농협 문병완 조합장 등을 비롯한 민간의 선구자들이 실증단지를 설치해 농작물과 햇빛발전 데이터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영농형태양광에 대해 나름의 노하우를 축적해 놓고 있습니다.
뼛속까지 농부인 김창한 회장은 사비를 들여 농지를 전용해, 거기다 돈이 되는 일반 농촌태양광을 짓지 않고, 영농이 가틍한 영농형태양광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90여 개에 이르는 우리나라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는 거의 대부분 김창한의 자문을 받아 지었습니다.
특히 영농형태양광에 특화된 협소형 모듈과 영농이 가능하게끔 튼튼한 파이프 기둥을 세우는 스크류 공법 등 영농형태양광에 특화된 구조물 노하우도 새롭게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전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 협소형 모듈과 구조물의 대량생산, 수출 시장 개척의 기회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태양광 재벌들의 하수인이 되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니, 그것도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서 버젓이 이런 짓을 벌이다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라고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당한 공무원 처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실명제는 그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재벌을 위한 정책이라면 당연히 그런 정책을 수립한 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상응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권자는 국민, 지역주민입니다. 법으로 만든 사람, 곧 법인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태양광 재벌회사는 투표권도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한국이 재벌 공화국임을 매일매일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온통 재벌가 이야기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을 응원봉과 깃발을 들고 막아낸 한국의 주권자들입니다. 농민들도 트랙터를 몰고 앞장섰습니다. 윤석열을 광장의 연대연합으로 막아낸 장삼이사 주권자들, 농민들이 연대연합하면 이같은 농민-농업-농촌 학살의 쿠데타 시도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오는 6일 금요일 청주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영농형태양광 상생 한마당'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영농형태양광 모듈과 관련해서도 질의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부디 이 자리가 상생이라는 미명 아래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요식행위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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