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쌀 과잉물량 ‘시장격리’ 강력 촉구

11일 성명서 발표…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 요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1일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해 2021년산 쌀 수확기 공급과잉 예상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시행”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지사는 ‘쌀값 하락 선제적 대응을 위한 2021년산 쌀 수확기 공급과잉 예상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성명서’를 발표, “쌀값 내림세가 지속돼 가격이 21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결국 쌀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전남도청

이어 “올해 쌀 예상 초과 생산량은 약 7%로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라며 “생산비와 인건비가 계속 상승해 어려워지는 쌀 농가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시장격리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유일한 버팀목”이라며 “정부는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쌀 공급과잉 예상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올해 국내 총 쌀 예상 생산량은 383만 톤으로, 내년 예상 수요량인 357만 톤보다 26만 톤의 공급과잉이 전망된다”며 “초과율이 약 7%로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라고 평가했다.

최근 구곡 재고량도 증가해 쌀값 하락에 대한 농업인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이후 산지 쌀값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쌀값은 80kg당 21만 4천572원으로 지난해 수확기보다 1천912원 낮다.

정부는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양곡관리법에 초과 생산량 발생 시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난해 마련했다. 오는 15일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이후 시장격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