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전격 압류

137명 1억 4천400만 원…3천만 원 자진 납부·나머지 추심 요청 예정

전라남도는 지난 5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현황을 파악해 이들 중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 처분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던데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확인이 가능토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 청사 전경ⓒ전남도청

전남도는 빗썸,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의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을 확인한 결과 173명 10억 9천860만 원을 확인, 137명 1억 4천400만 원 상당을 전격 압류했다.

압류 이후 일부 체납자가 3천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나머지 압류 가상자산은 추심 요청 후 체납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한편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가상자산 압류는 상습·고질 체납자에게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본보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능화하는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발빠르게 대처해 공평 납세 의무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