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가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10일 진행되고 있다.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함께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추미애 장관이 지명한 위원으로 징계위원에 포함됐다. 모두 윤 총장이 기피 신청을 예고했던 검찰 내부 인사들이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경 시작됐다. '징계청구자'로 징계위에 참석하지 못하는 추 장관은 정 교수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2017년 말에 발족했던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정치하겠냐'는 질문에 명확히 부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윤 총장이 실제로 정치에 뛰어든다면 검사의 마지막 공직으로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하게 하는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정 교수와 함께 위촉된 외부 위원에는 안진 전남대 교수도 포함됐다. 안 교수는 2017년 8월에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사다. 또한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3명까지 위촉할 수 있는 외부 위원 중 다른 1명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의 편향적 구성 논란과 맞물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과 심 국장, 신 부장 등에 대해 이해충돌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열리자 기피 신청을 위한 휴회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오후 2시까지 징계위가 휴회된다. 다만 기피신청 수용 여부는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는 만큼, 윤 총장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도 관심이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가운데 이 지검장과 한 부장, 정 검사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심의에 불참했으며, 윤 총장의 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의 공정성 문제는 국민들이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징계위원들에게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 장관과 입장을 같이 하는 인사들로 징계위가 구성되면서 윤 총장이 면직 이상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법조계의 관측이 많다. 다만 검찰총장 징계라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데다, 기피신청과 증인 신문 등이 예정돼 있어 이날 결론을 내리기보다 몇 차례 더 징계위가 소집될 가능성도 있다.
모든 과정을 거쳐 징계위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면 추 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징계 수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정직 이상의 징계가 결정되면 윤 총장의 직무는 다시 정지된다.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이 징계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과 징계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앞서 감찰위원회와 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데다 징계위의 편향성 논란까지 겹쳐 있어 법적 공방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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