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치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해 유권자 과반이 반대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이 기관이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조사한 결과,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50.3%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2.0%에 그쳤다.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18.3%포인트 높아, 여론 분포가 비교적 뚜렷한 양상을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은 17.8%였다.
'대법원장 탄핵 찬성' 응답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율보다 낮았다. 이 대통령 지지층조차 대법원장 탄핵에 전면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닌 셈이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인 2주전 대비 1.6%포인트 상승한 36.5%였다.
부정 평가는 전 조사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58.9%로, 긍·부정 평가 격차는 22.4%포인트였다.
여야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1.5%, 국민의힘 40.5%였다. 민주당은 3.4%포인트 하락, 국민의힘은 반대로 3.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3일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무죄판결에 대한 평가를 묻는 항목에서는 '공감한다' 45.5%, '공감하지 않는다' 39.1%였다. 공감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신뢰수준 95%에서 ±3.1%포인트)를 넘어 우세를 보인 셈이다.
앞서 민주당은 오 시장 2심 판결을 비판하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한병도 원내대표)라며 "법원의 정치화"(김민석 대표),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박성준 수석대변인), "조희대 사법부가 작정하고 권력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조계원 대변인)이라고 했었다.
한편 내년부터 예정된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와 관련해서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1.6%,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응답이 35.1%였다. 양론 간 격차는 오차범위를 넘은 6.5%포인트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언론사 의뢰 없이 KSOI가 자체 시행했으며,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해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정당 지지율 조사 등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경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통계보정 기법과 설문지 전체 문항 등 상세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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