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장들 "추미애 절차‧방식‧내용에 의문" 반발

"검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추미애에 판단 재고 건의"

전국의 고검장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조치에 대해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26일 검찰 내부게시판에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국 고검장들의 총괄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동성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단행한 추 장관에 대해 검찰 전반의 집단적 반발이 현실이 된 양상이다.

성명에서 고검장들은 "법무, 검찰의 갈등 표출이 계속되는 점에 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시대 변화에 걸맞게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고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총장의 임기 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며 "(추 장관의 조치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이 6가지 사유를 제시하며 윤 총장을 직무배제한 조치가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이들은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하였는지 회의적"이라고 했다.

특히 "(추 장관이 지시한)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한다"고 밝혀 사실상 직무배제 조치 철회를 추 장관에게 요구했다.

성명에는 고검장 9명 가운데,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등 전국 고검을 지휘하는 6명의 고검장들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