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후보 거론돼 위엄 상실"?…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윤석열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초유의 일로, 사실상 윤 총장에게 자진사퇴를 종용한 최후의 압박이다.

반면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검찰총장 중대한 비위 혐의 확인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을 방문해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우선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을 가진 점을 사실로 확인했다며 이를 징계 청구의 첫 사유로 들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1월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JTBC 실질 사주인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소위 '울산 사건' 및 조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해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내용을 보고서로 보고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이어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 (윤 총장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을 들며 "감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지휘권을 위임했음에도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점도 "부당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봤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 5월 수사 검사들에 대한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대검 차장을 통해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토록 지시함으로써 총장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는 점도 이번 조치의 사유에 포함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그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지난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며 "대권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묵인,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침묵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총장을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후보로 여기게 됐다"며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다.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들며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며 "법무부 감찰 규정을 위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해 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했다"고 했다.

이 같은 사유들을 열거한 뒤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윤석열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