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이 오히려 검찰 중립성 훼손"

검사 '집단 반발' 무마하며 또 '윤석열 때리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듭 비판했다.

추 장관은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법무부가 3일 밝혔다.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거친 언사가 여권 내부에서도 반감을 사자 법무부 공식 채널을 활용한 입장 표명이다.

그러나 추 장관은 "대다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에게는 유화적 태도를 보였다.

추 장관은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은 갈등이 임계점을 넘어선 윤 총장을 향한 비판적 수위를 견지하는 반면,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행사에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과 검찰 내부 정서를 분리 접근함으로써 윤 총장과의 대립각을 복원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서 자신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겨냥해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겨냥했다. 그러나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글에도 300건에 육박하는 검사들의 실명 지지 댓글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거세졌다.

추 장관은 다만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른바 '커밍아웃'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황을 언급하며 검찰 내부를 향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