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만 국가고시 구제? 다른 시험과 형평·공정성 어긋나"

"이미 시험 연기 및 접수 시간 연기해...추가 구제 없다"

정부가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을 구제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의료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추가 구제는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날부터 시작한 실기시험에 의대생이 추가 응시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미 한 차례 시험을 연기했고, 접수시간도 연기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의 추가 접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 반장은 의대생 추가 구제를 요구하는 전공의 측의 입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의대생들이 스스로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와중에 정부에 이들을 구제하라는 건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의협)나 전공의 단체는 정부에 이를 요구하기보다, 의대생들이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도록 하고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일로 접수가 마감된 국가고시 실기시험에는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446명(14%)이 접수를 완료했다. 미응시율이 86%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저조한 응시율도 정부가 여러 일정을 미루면서 나온 결과이므로, 추가 구제는 불가능함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의대생 추가 구제 불가 요구는 전날(7일)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도 나왔다.

손 반장은 "이미 정부는 이전에 한 차례 시험 연기, 신청기간 추가 연장으로 구제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며 "이를 한 번 더 연장하는 건 오히려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시가 저조한 응시율로 끝난다면, 당장 내년부터 수련병원의 인턴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수련병원과 협의해 꼭 의사가 해야만 할 일과 (인턴이 수행하는 업무 중) 의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구분하고, 수련병원에 있는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분산시켜 수련병원은 중증환자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업무량을 조절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협은 정부와 합의 후에도 국시 거부 의대생이 불이익(시험 응시 불가)을 받을 경우 다시 집단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그러나 전공의 측의 추가 집단행동에는 의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손 반장은 "이미 전공의 단체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의협과 정부가 합의를 마쳤다"며 "상식적으로 (전공의 측의) 집단행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의대생의 추가 국가고시 응시 기회 부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4일 오후로 예정된 재접수 기한을 6일 밤 12시까지 연장한 바 있다. 지난 6일 국가고시 응시원서 접수처인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