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북한 억류자-여종업원 송환은 분리된 문제"

6.15 공동 행사 남북 당국 참여 어려울듯

남북이 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 계획을 논의했지만 추가 회담 일자를 확정한 것 외에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굵직한 외교 국면이 남북 간 회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고위급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6.15 공동 행사와 관련해 양측 간의 일자 및 장소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서도 "아시다시피 6.15 전후해서 남이나 북이나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다. 구체적인 날짜나 장소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한 방향은 이번 6.15 남북 공동행사 자체는 개최하지 않는 방향쪽으로 일단은 의견을 모았다"며 "최종합의는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날 통일부가 조 장관 브리핑 전에 배포한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에는 "남북은 6.15 공동선언 발표 18돌을 의의있게 기념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혀 6.15 행사를 15일 전후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 당국이 참여하는 남북 공동행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여러가지 일정이나 양측 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6.15에 맞춰서 (공동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남북) 서로 간의 인식 교환은 있었다"고 밝혀 북미 정상회담 등의 일정으로 인해 행사 일정을 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개성에 들어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개시 일자를 합의하지 못했다. 조 장관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가까운 시일 내에 설치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조만간 개성공업지구에 남측 관련 인원이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회담 이후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6월 15일 이전까지 우리 측 사전 점검단이 현장을 살펴보기로 했다는 내용만 전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남북이 6월에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있다"며 이 사안 역시 북미 정상회담 등의 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회담에서도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남북 간 서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좀 더 논의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관심을 모았던 북한 내 한국 국민 억류자 문제와 관련, 조 장관은 "억류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북측에서는 이에 대해 억류자 문제에 관련해 관련 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을 해왔다"고 말했다.

북한이 송환을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과거 억류자 문제에 대해 북측이 보여온 반응을 감안한다면 관련 기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동안 북한은 한국 국민 억류자 문제와 관련, 영사 접견이나 가족 면회 등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이날 북한의 반응은 억류자 문제 해결 가능성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2016년 남한으로 들어온 북한 식당 여종업원 문제를 북한이 제기했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북측이 여종업원 문제(에 대해) 오늘 얘기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아예 북한이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아시다시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양쪽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여종업원 문제와 억류자 문제는 분리된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억류자 문제를 풀어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 여종업원 문제가 남북 회담에서 공식화될 경우, 북한에 억류돼있는 남한 국민들의 송환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오늘 회담에서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6일 북한은 한미 연합 공중 군사 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에 반발하며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