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일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 지원해 합격하지 못한 학생을 평준화지역 이외의 고등학교 추가 및 수시추가 모집에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전북지역 자사고는 전주와 익산, 군산에 한 곳씩 있는데 2018학년도의 경우 이들 세 지역의 고교 신입생 모집이 모두 미달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예비후보는 “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고등학교가 미달하는데, 자사고에 탈락했다고 해서 거리가 먼 비평준화지역 미달 학교에 지원하거나 재수를 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서 후보는 그러면서 “각종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교육의 발전을 이끌고, 다수가 인정하는 교육행정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광역시 교육청들은 자사고 불합격자의 지역내 일반고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해당 교육청들은 고교 배정을 단계별로 시행하고, 마지막 단계에 모집정원의 일정비율을 남겨 두고, 일반고 지원자 중 미배정 학생과 자사고 불합격자 등을 임의 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도 단위 교육청 중 충남은 평준화 학교 중 미충원 학교가 추가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남은 임의배정동의서를 받아 정원 미달 학교에 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남과 경북은 일반고 진학 범위를 각각 2%, 3%로 정해 임의 또는 추첨 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이재경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경제적 불평등이 학력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2일 “경제소득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교육 분야마저도 학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교육의 기초학력 부실은 상대적으로 부유 경제 층의 사교육화로 이어져 결국 교육의 부익부와 빈익빈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일부 언론 등에 따르면 부유층 가정의 상·중위권 학생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반해 저소득층 학생들 성적은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상·중위 층 학생이 줄어드는 현상을 주목 하고 우려하는 것은, 노력 부족으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성취 가능성을 상실할 지도 모를 학생들의 미래를 염려하는 까닭이다”며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전북은 수도권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인다.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황호진 “전북교육예산 4조원 시대 열어가겠다”
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일 “전북 교육예산 4조원 시대를 통해 전북교육을 새롭게 발전시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전북 교육예산 4조원 확보를 통해 전국 최초로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유아교육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하고, 진로교육특구 지정을 통해 전북을 진로교육 1번지로 만드는 등 학생을 위하는 ‘능력’있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학재학시절 행정고시(교육직 1호)로 교육계에 입문한 황 후보는 교육부 정책분석과장, 교원정책과장, 산업교육총괄과장 등을 거치는 등 교육부에서 잔뼈가 굵은 교육행정전문가로 알려졌다. 이후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교육부 역대 최장수 부교육감 경력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는 33년에 걸친 교육부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전북교육 4조원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공약했다.
황 후보는 “그동안 전북교육은 교육감이 중앙정부와 불필요한 갈등과 불협화음을 초래하면서 전북예산 확보부분에서 큰 손실을 입어 온 것이 사실이다” 고 지적하면서 “교육부에서 근무했던 중앙인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교육예산 확보를 통해 전북교육을 한 층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한 “교육청에서 학교로 내려가는 예산중에서 목적사업비 비중을 줄이고, 학교운영비를 학교에서 자율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황호진 후보는 “현재 전북교육은 불통행정으로 중앙정부와 떨어진 외딴 섬으로 전락하면서 행정적, 재정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면서 “더 많은 교육예산 확보를 통해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해마다 끊이지 않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2015년에 1539건, 2016년에 1721건, 지난해 상반기에만 1011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또, 전라북도교육청이 지난 2월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1251명 가운데 서면사과부터 전학과 퇴학까지 조치한 건은 1310건에 이른다.
국회 송기석 의원이 밝힌 시도별 학교폭력심의위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 전북에서 개최된 심의건수는 모두 898건에 피해학생 수는 1043명에 이른다.
이미영 예비후보는 이처럼 그동안 발표된 수많은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끊이지 않고 심각성을 더해 가는 것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 가해학생을 처벌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처리와 처벌중심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핀란드의 경우 학교폭력 문제를 교실전체의 문제로 보고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키바 코울루’라는 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한 결과 학교폭력이 67%나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다"며, "교육감에 당선되면 모든 학교에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영 예비후보는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학교현장에 도입해 학급과 교과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고, 학교마다 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를 배치해서 일상적인 상담활동이 이뤄지도록 한다면, 학교폭력의 감소효과는 물론 공동체 정신이 회복돼 교사와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광찬 “도교육청, 학생복지과 신설로 학생복지 사각지대 해소”
유광찬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일 전북도교육청은 학생복지과를 신설해 학생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일원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 예비후보는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PC 및 인터넷 통신비 등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4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부서가 각각 달라, 자칫하다가는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고,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복지과 신설을 통해 4대 교육비 사업 관련뿐만 아니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방과후학교 사업비 지원, 돌봄교실 사업비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의 복지, 실직자 자녀에 대한 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심사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야 한다”며 “보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학생복지 사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유광찬 예비후보는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도 학생복지과 신설은 시급한 과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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