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리비아식 해법, 북한에 적용 불가능"

"핵 폐기, 순차적‧단계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

북한의 비핵화 방식을 두고 미국은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을,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리비아식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30일 기자들과 만난 이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관련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든, 일괄타결이든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을 상정하고 있다"며 "리비아식은 북한에 적용하기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가 25년째 아니냐. 그걸 TV 코드 뽑듯이 툭 뽑으면, 일괄 타결 선언하면 비핵화가 다 끝나느냐"라며 "검증과 핵 폐기, 이 과정은 모두 순차적‧단계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단지 그 과정을 아주 미세하게 잘라서 조금씩 밟아나간 것이 지난 방식이라면 지금은 두 정상 간에 직접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큰 뚜껑을 씌우고 실무적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식도 있지 않을까 라고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했지만 청와대가 리비아식 해법에 부정적인 입장임을 시사하면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방식에 대한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가 회담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6일 중국을 비공식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남조선(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하고, 평화적·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단계적이고 동기화한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비핵화를 상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는 '선(先)비핵화, 후(後)보상'에 가까운 미국의 방식과 상충된다. 미국은 지난 2003년 리비아와 핵 폐기 합의를 했을 때 우선 핵 폐기 조치를 진행했고 이후 2006년 국교를 정상화하는 수순을 밟았다.

특히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리비아식 해법을 '모범적 사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볼턴 전 대사는 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되기 직전인 지난 20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13~14년 전에 리비아의 핵무기를 폐기하고 미국 테네시 주 오크리지의 안보단지 창고에 리비아의 핵 시설물을 보관하는 것과 비슷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북한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운반 가능한 핵무기 완성을 위한 위장술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