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무능한 대북정책 답습하자는 유승민 주장은 허황된 말"

'통남북미'는 한국이 외교안보 주도하는 것 두려워하는 보수세력 말장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대북정책을 답습하자는 유승민 대표를 향해 "허황된 말로 한반도 평화와 국민경제를 파탄시키는 위험한 주장을 철회하라"고 맹비난 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승민 대표가 이날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을 '위험한 외교안보 정책'이자 '실패한 정책'이라 규정하고, 과거의 무능한 안보와 결별하는 새로운 접근으로 초강력 압박과 제재,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연합방위력 강화 등을 거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지만 유승민 대표가 주장한 새로운 접근이야 말로, 지난 10년간 '미국과 함께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 믿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대북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1718호부터 2017년 12월22일 제재결의 2397호까지 총 10번의 제재 결의안을 의결했다"며 "국제사회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때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라 평가했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총 6번의 핵실험을 통해 핵을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고도화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는데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 대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도 '24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핵무장을 완성한 북한'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이 지금의 핵무장 완성하도록 방치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지난 10년간 잘못된 외교안보 정책으로 한반도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한 주범이 누구인가? 유승민 대표는 여기에 답해야 한다"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족으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받았던 것을 잊었는가?"라며 "유승민 대표는 중국과의 무역으로 먹고사는 기업인,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진짜 위험한 외교안보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남북미 삼각관계 작동방식을 바꿀 때이고, 한국의 노력으로 남북미 삼각관계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돌려 세울 골드타임이다"라며 "남북간의 대화채널이 생기면, 한미협의를 통해 한국이 북미관계와 북일관계를 주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미 갈등을 노린다는 '통남봉미' 주장은 한국이 동북아 외교안보 상황을 주도해 화해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보수세력의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규정지었다.

이어 그는 "유승민 대표는 허황된 말로 한반도 평화와 국민경제를 파탄시키는 위험한 주장을 철회하고, 보수정권하에서 처참하게 실패한 남북관계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남북관계 개선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