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탈핵, 안희정의 탈석탄, 박원순의 태양, 합체!

[초록發光] 에너지 전환의 필요조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윤곽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핵발전과 석탄화력 발전 설비를 일부 축소하면서 재생에너지와 LNG복합화력을 확충하고 재생에너지 계통수용성 제고를 위해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 축소되고 확충되는 발전 설비와 양과 시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방향성 측면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발점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로 2080년 이후까지 핵발전소를 운영하게 되는 '탈핵'과 석탄화력 발전소가 없어지는 시점이 적어도 2100년 이후로 점쳐지는 '탈석탄'에 '탈'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장기적으로 단계적인 일부 축소가 적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충청남도에서 발표한, 2050년까지 도내 석탄화력 발전을 제로로 만드는 '에너지 시민 시나리오' 비전이야말로 '탈석탄 에너지 전환'이라 부를 수 있을 만하다. 서울시도 최근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3가구 중 1가구를 태양광 주택으로 만드는 등 태양광을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1GW(1000MW)로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교롭게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비슷한 시기에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 도민 워크숍'이 진행됐고, 그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반면에 서울의 이번 계획은 충청남도 에너지 비전과는 달리 시민들이 참여해 결정된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향후 양적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민 참여 방식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도 마찬가지로, 주민수용성 문제와 인허가, 규제 개선으로 표현되는 시민들의 참여가 목표 실현을 위한 최대 쟁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과 안희정 충남도정의 탈석탄, 박원순 서울시정의 태양광이 결합되는 양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그려봄직 하다. 문재인 정부가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탈석탄 정책을 전국 석탄화력 발전소 중 거의 절반이 가동 중인 안희정의 충남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하는 박원순의 서울에서 태양의 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전환 양적 시나리오가 탄생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은 충청의 에너지 비전 수립과정과 같이 시민참여를 통해 결정된다.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 관련 권한도 상당 부분 지방정부로 이관되고 에너지전환 시나리오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도 시민 참여를 핵심으로 기획되고 추진된다. 내년에 수립 예정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수립된다면 어떨까. 이렇게 된다면, '제1차 에너지전환 기본계획'으로 명명해도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