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없다

사드 갈등 여파, 靑 "중국이 다른 입장 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 동안 시진핑 주석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14일 시 주석과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류 협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비롯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 등을 두루 논의할 예정이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1일 "문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은 한중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 간 우의를 돈독히 함으로써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정상화시켜나가는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 차장은 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역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번영 증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중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 발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문 대통령의 국빈 방중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과 여건 하에서 성사됐는데 아직까지 현안에 대해 중국 측이 우리와는 다른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면서 "공동성명을 낸다면 다른 입장이 나타나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0.31 사드 합의 이후 중국 측에서 합의가 있었음에도 추가로 필요한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공동성명이라는 형식을 갖춘 곳에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중 사드 합의 당시 사드 문제를 '봉인'키로 했으나, 중국이 국내적 이유로 소위 '3불(不) 원칙(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비추진)'을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어 공동성명에 이 같은 이견을 담기는 부담스럽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시 주석뿐 아니라 리커창 총리,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또 마지막 임시정부가 있었던 충칭 방문도 예정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