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규제 뜯어고치니 화천군민 생활 편해졌다

올해 군정 전분야에 걸친 대대적 규제정비 성과

개발행위부터 긴급복지까지 실생활 체감도 상승

강원 화천군이 연중 추진 중인 규제개혁 노력이 탁상공론을 넘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제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

화천군은 지난달 30일 군청에서 2017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주흥 부군수)를 개최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년 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화천군은 관광객과 군장병 면회객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공공데이터 개방 등의 적극적 행정을 펴 모바일 및 웹상으로 지역 내 236개 숙박시설의 공실현황 제공 시스템을 구축했다. 덕분에 잘 곳을 찾아 외지로 나가는 사람이 크게 줄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017년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김주흥 부군수)가 지난 30일 군청에서 각 실과소장들과 관련부서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화천군

또 2014년 이후 소규모 주택건설 중 복구사유 발상사례가 단 1건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5월부터 예치금 500만 원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 건에 대해 예치금 예치 대신 복구 이행 확약 및 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를 받아오고 있다.

덕분에 군민들은 현금을 납부해야 하거나, 공사계획 변경으로 증가하는 보증금 재예치 불편에서 자유롭게 됐다. 현재까지 민원인들이 규제개혁으로 면제받은 예치금은 45건, 1억900만 원에 달한다.

또 화천군은 서면으로 긴급복지지원을 군에 요청하고, 긴급시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는 조례를 개정해 모든 방식으로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손질했다.

이 밖에도 토지분할 필지 수 제한조례 항목 삭제로 개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고,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시 경사도 산정기준을 완화해 사업추진 가능범위를 넓혀줬다.

영유아 보육위탁사업의 공정한 경쟁기회 부여를 위한 조례공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추천자격 완화를 통한 경영안정 지원 등도 주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 대표적 규제개혁 사례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사회기반시설(에너지)우선지원과 평화누리길 출입통제 완화, 사창리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규제완화 등 중앙부처에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