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 한미일 3국간 공조 체계를 확인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뉴욕 펠리스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40분 가량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의 최첨단 군사 자산의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과 주변지역에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첨단 무기'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온 핵추진잠수함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전략무기는 소유하고 있는 국가 내부의 규제가 심하다"며 "앞으로 여러 단위에서 실무적 협의들을 진행해 나가는 순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어떤 무기를 도입할 것인가는 전략자산을 가지고 있는 미국 내부의 규제를 따져본 뒤에 실무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하기 위해 잠항 능력이 뛰어난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해야한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설명해 왔지만, 막대한 비용이 따르는 데다 한반도의 군사적 특성과 맞지 않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해 현실적 방안이 아니라는 반론이 강하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반발도 감수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의 손을 잡으면서 '아주 좋다'고 했다. 웃으면서 '문 대통령이 터프해서 좋다'고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1호 및 2375호의 충실하고 철저한 이행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를 위해 최고 강도의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국 정상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양국 공동목표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하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3국 차원의 북핵 대응 논의를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따르면 세 정상은 오후 12시15분부터 1시15분까지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해 최고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3국 공조를 긴밀히 하자는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러시아 등 관련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강 장 관은 "3국 정상이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안보 분야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외국은행과 기업, 개인을 겨냥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히면서 "우리의 새 행정명령이 인류에 알려진 가장 치명적 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에 대해 수익 원천을 차단할 것"이라며 북한의 섬유와 어업, 정보기술, 제조업 등이 미국이 겨냥하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미국의 독자적 제재 조치, 중국의 전향적인 조치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단호한 조치를 내려주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아베 총리 역시 "최근 유엔의 안보리 결의는 매우 강력한 조치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게 필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새로운 집행명령도 새로운 차원의 압박을 북한에 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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