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가 문재인 정부 들어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탈석탄’ 정책 때문이다.
16일 삼척시에 따르면 ‘원전 백지화’ 공약으로 지난 2014년 지방에서 예상을 뒤엎고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김양호 삼척시장은 공약이행을 위해 임기초반부터 원전백지화에 발 벗고 나섰다.
김 시장은 2014년 10월 9일 삼척원전건설 찬반 주민투표를 강행했다가 정부에 ‘미운털’이 박히는 바람에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이어 재판에 회부되는 곤혹을 치렀다.
이처럼 무소속 신분의 김 시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혹독한 ‘정치적 탄압’을 받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2015년8월 13일, 직권남용 혐의는 지난 5월 11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로 확정됐다.
이런 시련의 와중에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마감되고 ‘탈원전’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삼척시는 장미 빛 일색으로 기대했으나 ‘탈석탄’ 정책이 추진되면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부산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삼척원전 백지화에 힘을 실어줬다.
이보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5월 18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원전지역 고시 해제와 동시 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원전지역 고시해제는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발표와 함께 노후 무연탄화력발전소 폐쇄, 신규 유연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실행하면서 삼척시는 직격탄을 맞는 등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기대하며 추진하던 삼척포스파워 유연탄화력발전소건설 사업이 정부의 ‘탈 석탄’ 정책 때문에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삼척유연탄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지역사회단체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등 갈등양상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다.
특히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30년 이상 노후 화력발전소의 가동중단이 실시되자 삼척시 도계읍에 위치한 경동탄광은 무연탄 납품이 끊기면서 폐광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권정복 삼척시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삼척시는 희비가 교차하는 형국”이라며 “탈원전 정책은 삼척시민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지만 탈석탄 정책으로 도계지역 탄광이 폐광위기에 직면해 앞이 캄캄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삼척시 도계읍번영회는 경동탄광이 폐광위기에 직면하자 정부에 호소문을 보내면서 특단의 탄광업계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대정부 투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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