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1부서 1규제 발굴로 기업활동 저해 규제 개선

공모 과제는 자치법규 개정과 중앙 정부 법령 개선 건의로 해결

장흥군은 규제개혁 관심도 제고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부서 1규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1부서 1규제 발굴은 국민의 권리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시책이다.

▲규제개혁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장흥군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 속 규제, 경제·사회·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공무원의 권한남용 및 월권행위 등이 구체적인 규제 발굴 대상이다.

군은 현재까지 50여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으며, 다음 달 초 평가를 통해 우수 직원 및 부서에 대해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공모된 과제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자체 해결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1부서 1규제 발굴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