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개헌? 순서가 틀렸다

[기고] 정치권 반성 없는 개헌 논의는 공허…선거제 개혁해야

국회, 정부와 검찰보다 낮은 국민 신뢰도

이른바 '분권형 개헌안'이 국회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인식은 4점 만점에 1.7점으로 공적기관 중 가장 낮았다. 2.0점을 받은 중앙정부보다 낮았고, 심지어 지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그리해 국회가 가장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검찰보다도 더 낮았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사실 국회에 대한 불신과 비판은 대단히 심각하다.

국회 개혁 없이, 민주주의 전진 없다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국회가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 국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국민들의 신뢰가 만들어질 수 있다.

현재의 선거 제도는 새로운 정당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봉쇄하려는 여야 거대 정당의 의도에 정확히 봉사해왔고, 그리해 민의의 반영을 철저하게 왜곡시켜왔다.

이제 국민주권주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이 제도를 도입해야만 국민이 투표한 '표심'대로 국회가 공정하게 구성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반대와 대립 그리고 갈등만이 존재하는 정당이 아니라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정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선거제도 개혁은 인류의 민주주의 발전 역사에서 가히 1인1표 제도와 여성참정권 허용과 같은 정도로 매우 중요한 과제다.

또한 만18세 선거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러한 선거법 개혁에 전혀 관심이 없다. 자신은 전혀 개혁할 의지가 없는 채 오직 권력구조에만 관심을 갖고 더 많은 권력을 탐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브레이크 없는 탐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제왕적 대통령제'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큰 문제이지만, 이와 함께 국회라는 존재 역시 그간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벽으로 작동되어 왔다. 국회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결코 이 땅의 우리의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발전할 수 없다.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를 바란다

주지하는 바처럼, 국회는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어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입법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상대당에 대한 반대와 대결, 언론 홍보 활동 그리고 본래 지자체장의 소관업무에 속하는 지역관리에 몰두하면서 정작 입법권은 대부분 입법관료에 의해 '대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유신과 전두환 국보위 시기에 국회 무력화를 위해 강행된 적폐이며, 국회 비정상화와 입법권 왜곡의 전형이다. 입법권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본업으로서 이 본업의 왜곡 현상에 대해 국회가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참다운 '연정'의 방법

독일 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입법지원 조직은 교섭단체 소속 정책위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정책위원들은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자부심이 높다. 그리해 각 정당 내 상임위원회마다 소그룹이 운영되고 여기에 각 정당의 정책위원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짧게는 6주에서 길게는 6개월에 걸쳐 상임위 의제를 사전에 토론하고 조율하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도 향상되고 각 정당의 전문성도 당연히 증대되며 이는 의회의 전문성 제고로 이어진다. 소그룹에서 채택된 사항은 대부분 그대로 정당 전체의 견해로 채택된다. 이렇게 하니 정당 간에도 반대와 싸움이 아니라 토론과 조정 그리고 '연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민들은 제발 이 땅의 정당들이 책임 있는 정책 정당으로 발전해 우리 사회에서도 정당다운 정당이 존재하고 그리해 참다운 정당 정치가 꽃피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리고 제발 국회만 열렸다 하면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열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먼저 기득권을 버리고 정당 정치로의 자기 개혁이 수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개혁입법에 적극적이어야 개혁의 진정성이 증명된다

현재 문재인 후보가 촉박한 일정과 당면한 탄핵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개헌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다만 지금 국회의 개혁입법에 대해 거의 언급이 없는 점은 나아가 그의 개헌 의지에도 의문을 갖게 만들 수 있다. 가장 유력한 주자가 개혁 입법의 실행에 발을 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촛불민심이 들끓고 있는 현 시국에서도 개혁 입법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해 정권교체가 된들 과연 개혁이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간 우리 헌정사에서 개헌을 약속해놓고도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그 약속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최소한 지금 개혁 입법에 적극적이어야 비로소 그 개혁 의지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