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KSRN)는 2016년 한 해 동안 한국 사회가 보다 책임성 높은 사회로 진일보하는 데 기여한 사건과 이에 역행하는 사건을 모아 '올해의 7대 뉴스'를 선정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집담회를 통해서 '7대 좋은 뉴스'(Good News)와 '7대 나쁜 뉴스'(Bad News)를 선별했다. 2017년 새해에는 좋은 뉴스만 넘쳐나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한다.
7대 좋은 뉴스
① 김영란법의 역사적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9일 시행됐다. 앞서 7월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4개 쟁점이 합헌결정을 받아 2011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지 6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이로써 공직사회와 민간기업 저변에서 금품수수, 부정청탁이 엄격히 금지되고, 적용대상은 국회·법원·감사원·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학교·언론사를 망라해 4만여 곳이 넘는다. 부정청탁을 인허가·인사·수사·계약 등 14개 유형으로 제한해 법망의 틈새를 남겼다는 등의 한계가 지적되지만, 만연한 '접대문화'에 철퇴를 가하고 사회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가습기살균제사건 사법처리 및 배상판결
정부집계로 사망자 수가 250여 명이지만, 실제 사망자와 피해자는 각각 1000여 명, 5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슷한 시기에 폐렴으로 숨진 2만여 명 중에도 잠재적 피해자를 배제할 수 없어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기업이 자행한 '홀로코스트'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영원히 묻힐 뻔한 참사의 진상이 피해가족과 환경단체의 끈질긴 노력으로 재조명되면서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일부나마 배상판결을 받았다. 핵심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책임처벌과 배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 사건은 사고 위험이 높은 산업군의 안전·제품·서비스 등에 대한 '안전경영정보공개프로젝트'(SMDP)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③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개정, 상장사 ESG 등급 공시
12월 19일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자산소유자·자산운용사·기관투자자가 의결권행사 및 경영관여에 적극 나서고 그 내용을 보고 및 공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수탁자책무'를 강화하게 된다. 더불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13년 만에 개정됨으로써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진일보가 이뤄졌다. 특히 이사회가 최고경영자 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외이사 선임규정을 강화한 가이드라인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된다.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을 공시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책임투자의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④ 파리 기후변화협약 발효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한 기후변화협약이 11월 4일 발효됐다. 교토의정서(2008년~2020년 적용)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주요 선진국에게만 부여했던 점에 비추어 파리체제는 교토체제에 비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전(全) 지구적 대응 수준을 크게 높였다고 평가된다. 탄소배출권 국가거래가 확정되었고,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55% 이상을 차지하는 55개국 및 단위가 비준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 파리체제를 통해 장기적으로 '탄소 금융'이라는 윤리 자본이 일종의 기축통화로 자리 잡고, 화석연료시대에서 신재생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⑤ CSR 국가전략 수립 제언 및 자문위원회 발족
12월 8일 국회 CSR정책연구포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은 'CSR 국가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70명의 분야별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기업,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과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 그리고 사회적 책임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가전략 수립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앞으로 법제도 및 정책, 민간차원의 이니셔티브 등을 분석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 선순환생태계 강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확대, △기업·사회 역량강화, △CSR 인식제고 등을 중심으로 'CSR 촉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로드맵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⑥ 사회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5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착수, 지자체 최초 '경기도 CSR 조례' 제정
10월 28일 발표된 '사회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기본계획'(2017~2021)은 중소기업의 CSR경영 도입촉진 및 기업역량 제고, 중소기업친화적 CSR인프라 조성 등을 역점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전반에 관한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과 별도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초안은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친화적인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인권경영 제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가결된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활성화 지원조례'는 사회공헌과 사회책임공공조달을 망라해 보다 총체적으로 CSR에 접근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⑦ 국회 '사회책임투자정책연구포럼', '한국사회책임협동조합' 발족
국회 CSR정책연구포럼에 이어 '국회 사회책임투자(SRI)정책연구포럼'이 9월 28일 발족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국회차원의 연구 및 입법 활동이 두 개의 날개로 날게 됐다. 11월 17일 출범한 '한국사회책임협동조합'은 국가재정법 등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국내 CSR의 대표적 사각지대, 즉 '소비자의 권리 및 보호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선진화하는 정책개발에 앞장설 계획이다. 올해도 한국사회의 '조직화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연구가 다양하게 확산됐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사회책임네트워크(KSRN)를 비롯해 CSR, SRI, 기후대응, 기업인권, SDGs 등에 힘써 온 단체들에게 정책적 자극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7대 나쁜 뉴스
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관련 의혹
2015년 7월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 비해 제일모직 지분을 2배 넘게 보유하고 있어 손실이 예상됐지만, 기금운용본부의 자문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찬성했다. 이는 비슷한 조건이었던 (주)SK·SKC&C 합병에 반대했던 것과도 대조적이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금운용본부장 회동과 박근혜 대통령 독대, 삼성그룹의 최순실 모녀에 대한 자금지원, 청와대·보건복지부의 압력설 등이 뒤엉켜 커다란 의혹으로 남아 있다. 근본적으로는 '주주 가치와 국민연금의 이익'에 우선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라는 국민연금 운용지침을 스스로 파괴한 것이다.
② 미르·K스포츠재단에서 드러난 기업과 권력의 정경유착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 주요 재벌의 계열사들이 8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냈다. 전후 과정에 재벌총수와 대통령의 독대, 청와대 비서진과 전경련의 깊숙한 관여가 드러나, 제3자(재단)를 매개로 한 권력과 기업의 거래, 즉 신종 정경유착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재벌총수들은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시기상 자신들의 사면·복권·재판 관련 현안이 있었고, 삼성 합병을 비롯해서 면세점 재승인 및 신규선정 등을 둘러싼 의혹이 무성하다. 이사회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회사 돈을 '정체불명의 재단'에 수백억, 수십억 원씩 갖다 바치는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③ 갤럭시 노트7 발화 사건
삼성전자의 글로벌 브랜드인 '갤럭시 노트7'의 발화 사건은 제조물의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소비자 보호는 물론이고 기업경영에도 얼마나 결정적인 문제인지를 환기시켰다. 리콜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배터리 발화로 인해서 갤럭시 노트 7은 생산이 중단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리콜과 재고처리에 4조 원가량의 비용을 쓴 것을 비롯해서 총 손실규모가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올해 IT업계의 '대표적 실패'로 삼성전자의 배터리를 지목할 만큼 '삼성'이라는 국가적 브랜드도 헤아리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 의사결정 구조에서 기형적이고 후진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④ 정부의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
6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엄습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공포'에 대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표방했지만 거센 비판을 초래했다. 말로는 경유차와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 충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한다면서 2029년까지 신규로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짓는다는 점이다. 고농도 미세먼지를 이쪽에선 줄이고 다른 쪽에선 더 늘려 개선을 상쇄하는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고, 여러 연구에서 조기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⑤ 롯데그룹의 '가족경영 파탄'
2015년 신격호·신동주·신동빈 일가의 부자간, 형제간 암투로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빚었던 롯데그룹은 올해 들어 탈세, 횡령 등으로 추문이 확대됐다. 국적 문제에서부터 퇴행적 가족경영까지 전근대적인 기업지배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데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의 560억 원대 탈세, 롯데케미칼의 200억 원대 부정환급 소송사기,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로비혐의 등 각종 범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진정한 혁신을 외면한 채 이미 드러난 문제 외에도 면세점 신규선정에 대한 로비의혹까지 받고 있다. 국내 주요재벌은 너나 할 것 없이 가족경영과 3세·4세 경영승계를 둘러싼 각종 탈법과 폐단으로 지탄을 받고 있지만 롯데그룹의 가족경영은 그 최정점에 있다.
⑥ 구의역 청년노동자 사망사건
지하철 승강장의 '스크린 도어'는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것인데 거꾸로 인명이 희생되는 일이 올해도 끊이지 않았다. 스크린 도어 정비 중에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사건은 2013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 2016년 구의역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희생자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지 수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젊은이였고, 특히 그가 시간에 쫓겨 컵라면을 상비하고 동분서주하면서도 정규직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또한 서울메트로 퇴직자 등 '지자체 관피아'가 유진메트로컴에 대거 똬리를 튼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에서도 '위험의 외주화'라는 비정규직 문제가 드러났고, 중대재해의 피해자는 십중팔구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점을 각인시켰다.
⑦ 미국 대선 트럼프의 당선은 변화인가, 재앙인가?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보다 유권자 득표수는 적지만, 대의원을 더 많이 확보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쟁점의 하나였던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서 기후변화는 지구의 순환적 현상의 일부이고 "중국의 사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全) 지구적 기후대응 노력의 결실인 파리기후변화협정도 탈퇴하겠다고 공언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미국이 기후 대응에서 이탈하면 전 지구적 노력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게 된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자는 신재생에너지에 매우 부정적인 릭 페리 전 텍사스주지사를 에너지부 장관에 지명했다. 향후 미 행정부가 실제로 기후 대응에서 이탈하거나 퇴행적으로 움직이면 각국 정부에 미칠 영향은 물론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재앙적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글은 라진주 KSRN 기자, 이산후 KSRN 기자, 송은하 KSRN 기자, 김병규 KSRN 기획위원 등이 작성했습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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