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규탄 성명 채택…중국 입장 바뀐 이유는?

G20 정상 회의 앞두고 갈등 국면 완화하기 위한 조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다. 이는 지난 7월 8일 남한 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결정 이후 안보리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합의된 대북 규탄 성명이다.

안보리는 26일(현지 시각) 북한이 지난 24일 시험 발사한 잠수함 탄도 미사일(SLBM)을 비롯해 지난 7~8월 실시한 4건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이러한 발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책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모든 탄도 미사일 관련 행위는 핵무기 운반 체계를 개발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이를 개탄한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북한 국민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북한의 자원들이 탄도 미사일 개발로 돌려지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은 핵 실험을 포함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더 이상의 행위를 중단하고 이 같은 결의에 따른 책무를 온전하게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드 배치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규탄하는 안보리 성명이 채택된 데에는 중국의 역할이 컸다. 중국은 남한 내 사드 배치 이후 북한 규탄 성명 채택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 변화를 두고, 오는 9월 4일 항저우(杭州)에서 열릴 G20 정상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갈등 국면을 완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잇따른 군사 행위에 대해 침묵으로만 일관할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SLBM이 예상보다 빨리 전력화될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동북아 정세를 고려했을 때, 북한의 SLBM이 실제적인 위협으로 떠오르는 것이 중국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판단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 28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를 비롯한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 조치들을 걸고 드는 공보문을 발표하는 엄중한 적대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고 반발했다.

성명은 "우리는 이미 미국이 우리의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를 걸고 드는 것과 같은 경거망동은 자멸의 길을 재촉할 뿐이며 분노에 찬 우리의 섬멸적인 타격을 피할 수 있는 최상의 방도는 우리의 존엄과 안전을 건드리지 않고 자중, 자숙하는 것이라는 데 대해 경고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