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강제 입원'이 강남 살인 사건 예방책?

당정, 조현병 환자 행정입원명령 검토... 인권 단체 "반인권 대책"

정부 여당이 '강남 살인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권 단체들은 이같은 방안이 이번 사건의 본질과 어긋나는 데다가, 도리어 지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이철성 경찰청 차장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안전대책 당정‧외부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여성 정책과 범죄 심리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조현병 환자에 대한 행정입원명령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입원은 조현병 환자로 판단될 경우 경찰이 의사에 요청해 입원 필요성을 진단 받고 지자체에 입원을 요청하는 제도로, 그동안 가족 반대나 인권 침해 우려 등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울러 △조현병 환자 실태 전수조사, △조현병 환자 수용 시설 확장, △조현병 환자 약물 투여 등을 관리하는 인신 보호관 제도 도입, △CC(폐쇄회로)TV 설치 확대, △식당·화장실 인증제, △여성안전환경 시범 도시 확대 등이 대책으로 거론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성이 행복하고 아동학대가 근절된 나라, 모든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당이 앞서서 심부름을 하겠다"며 "올해를 100% 여성안심의 해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강남 살인 사건을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살인' 범죄로 결론내린 만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찾았다는 게 당정의 입장이지만,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은 '오진에 의한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판한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여성 살해가 발생한 여성 혐오, 여성 인권 후퇴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결정"이라며 "오진에 의한 잘못된 처방"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정신 장애인 입원 문제도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사안"이라며 "특정 질환에 대한 낙인을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라고 했다.

26일 서울시청에서 여성단체들이 주최로 열린 '강남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긴급 집담회'에서도 유사한 비판이 이어졌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정신질환 범죄 대책은 정신 질환자를 소외시키고 적대하는 반인권적인 방향으로 흐를 우려가 있는데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러운 대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