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커플 "동성혼 소송 이제 시작…항고할 것"

변호인단, 두 커플 동성혼 소송 추가 제기하기로

동성혼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각하 결정을 받은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 커플이 이에 불복,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조 감독과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 커플은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항고할 것이며 법원이 귀를 열고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가정의 달에 이런 결정이 나와서 유감"이라면서 "(동성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으니 이제 진짜 소송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조 감독은 "여전히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여론을 보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 비율이 상당하다.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조 커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서 그 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동성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조 커플은 2014년 5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신청을 냈다. 법원은 전날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김조 커플 변호인단의 조숙현 변호사는 "편견과 차별로 인해 인정받지 못하는 소수자를 보호해야 하는 게 사법부의 역할"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입법부에 책임을 미루는 것이며 사법부의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이번 결정에서 법원은 법률적으로 동성 간의 혼인이 인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면서 "한 발짝 나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여성 동성애 커플 1쌍과 남성 동성애 커플 1쌍의 동성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 커플이 각하 결정을 받을 때마다 2배수 이상으로 소송 당사자를 늘려갈 계획이다.

기자회견에서 김조 감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왜 단지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제도 밖으로 내몰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동안 울먹거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