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추경 30조 이상 될 수도"…'수퍼 추경' 본격화

"소비쿠폰, 현금지급 등 정부와 구체적 검토 중"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이달 중순에 마련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과 관련해 "30조 원 규모를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창출, 내수 확대, 구조조정 지원을 정부에 줄기차게 주장했다"며 "이를 위한 것이라면 규모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임 의장은 이와 함께 "예산의 규모 보다 집행 프로그램이 확실한 것이 먼저"라며 "감사원에 행정적, 정책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자리"라며 "감사원에 예산 평가 관리 지침에 고용창출 효과를 평가 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대표가 각각 언급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소비 쿠폰 및 현금 지급과 관련해 임 의장은 "(정부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제적인 (기업) 구조 조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에 과감히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선제적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확한 (기업)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구체적으로 언급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임 의장은 다만 "일단 3월에 (기업들이) 결산을 하고 주주총회를 한다"며 "그 후에는 구조조정이 좀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업, 은행, 투자자 등 민간 차원의 구조 조정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을 시사했다.

한편 임 의장은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민주당 등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80년대에 재벌은 악이라고 규정하고 악에게는 은행 지분을 확대해 줄수 없다는 사고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며 "이미 80년대 남미에서 실패가 입증된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3월 말에 임시국회를 열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은행법과 미디어관련법을 처리하고 4월 국회는 '추경국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추경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와 여당이 경기예측을 잘못하고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