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2269억원 손해 보는 사업"

심상정·환경운동연합 "원전 폐쇄가 더 경제적"

현재 수명이 다해 정지 상태인 월성 원전1호기를 재가동하기보다 폐쇄하는 편이 더 경제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19일 공개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분석' 자료에 담긴 내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출한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월성 1호기에 이미 투자한 설비투자비용 5383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해도, 최고 2269억원, 최저 1462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이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시 604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의 2009년 당시 보고서와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은 2009년과 달리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다발당 413만원→1320만원) △원전해체비용(3251억원→6033억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비(드럼당 736만6000원→1193만원) △원전 이용률 감소 등의 이유로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가장 경제적인 가정을 도입해도 적자가 필연적이다. 회계상 적자로 적립돼 있는 원전 폐로 비용 5031억 원을 비용에서 제외하고, 원전 이용률 90%를 적용해도 1462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자가 이보다 커지리라는 게 현실적인 예측이다. 현재 진행 중인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추가 비용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치 등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많다. 또 2012년 이후 고리원전 1호기의 이용률이 50% 안팎에 머물고 있다는 점, 고장사고가 빈번해진 탓에 안전점검을 위한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늘어나고 가동시간은 짧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적자 규모는 대폭 늘어난다. 따라서 이들은 “수명연장을 위한 추가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폐쇄 절차를 밟는 것”이 경제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의 경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월성 원전 1호기의 압력관이 설계수명 6년 전부터 교체된 이유와 수명연장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한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전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이유가 경제성이었다"며 "경제성 없는 원전 수명연장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2년 시행한 원전 사고 모의실험 결과를 인용해 "전혀 예상치 못한 대형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주, 울산 등 인근 대도시가 입을 경제적 피해는 최고 1019조 원"이라고 지적했다. 사고 위험까지 고려하면, 원전 수명연장의 경제성은 더 악화된다는 것. 환경운동연합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해 "민간 투자자의 판단에 맡긴다면 분명히 추가 투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