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중단-5.24조치 피해 기업에 특별 대출

[뉴스클립] 일반 교역 기업은 빠져있어···형평성 논란 제기될 듯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조치로 인해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200억 원 규모의 특별 대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5일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사업체와 북한 내륙지역에 투자해 반·출입 또는 운송실적이 있는 기업과 2010년 5.24조치 이전에 북한에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반입해오던 기업 중 잔여액 및 투자액이 남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특별 대출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출 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필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은 15억 원, 그 외에는 30억 원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2009년 1차 대출을 시작으로 지난 2010년 2차 대출을 실시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북한에 자산이 묶여있는 기업으로 한정돼있다. 북한에 별다른 자산이 없는 일반 교역 기업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돼 대출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일반 교역 기업에 대한 대출 계획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 등 이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