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일본에 주둔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일본 보호는 세 번째 이유였다. 첫 번째 이유는 아시아 대륙의 소련 및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전진군사기지로서 일본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일본이 자율적 국가가 되려 하거나 군사주의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동아시아 지역을 군사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것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미국이 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유지하려 하는 한, 일본은 그 하위파트너로서 협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편집자>
(3) 미군기지들
당초 미국은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 광범위한 군사기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그 이유로 모스크바의 지령에 따른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한 이후 미국은 해외 군사기지의 약 60%를 해체했다. 그러나 2001년 아프간 침공과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미국은 중동지역에 수백 개의 새로운 군사시설을 건설했다. 이들 군사기지들은 미군이 이 지역에서 철수하기 시작한 2010년대 이후 대부분 해체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군사기지의 제국’으로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광범위한 군사기지를 전 세계에 소유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150개 국가에 파견돼 있으며 해외 군사기지는 천 개가 넘는다. 어떤 것은 대단히 크고 어떤 것은 작으며, 어떤 기지는 비밀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미군기지는 (주일미군이 일본을 보호한다는 좁은 맥락이 아니라) 보다 큰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 미군의 일본 주둔은 2차 대전 후 미국의 일본 점령과 뒤이은 냉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1951년 안보조약과 후속 안보조약에 의해 공식화됐다. 동시 주일 미군은 탈냉전 이후 군사제국으로 떠오른 미 군사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최대 가상 적국은 중국이다.
미국의 전략가들에게 주일 미군을 유지하는 것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시아 본토 및 러시아에 대한 미 군사력의 해외 발진기지로서의 역할. 둘째,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는 일본이 보다 자율적이 되거나 군사주의로 치달을 경우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이러한 주장은 미국 등 서방측에서 일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던 1950년대, 그리고 미·중 관계가 정상화된 1970년대에 자주 제기됐다). 셋째, 미군의 일본 주둔을 옹호하는 이유로 제기하는 것으로 (1951년 안보조약 1항에 있는 대로) 주일 미군이 “극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외부 침략으로부터 일본의 안보를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東北)지역의 지진 및 쓰나미, 그에 따른 후쿠시마(福島)원전의 멜트다운 사고 등으로 일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일 미군은 긴급 지원 및 인도적 구호 작업을 벌임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작전명 ‘도모다치(친구)’에는 일본 전역의 미군들이 참여했다.
실제적으로 봤을 때, 주일 미군기지의 가장 중요한 쓰임새는 일본 외에서 진행되는 미군의 전투 임무를 지원하는 것이다. 주일 미군기지는 6.25전쟁 당시 북한에 대한 공습의 핵심 발진기지였다. 당시 미군 폭격기는 태평양전쟁 당시(1945년) 일본을 궤멸시켰던 공습 때보다도 더 많은 폭탄을 한반도에 투하했다.(2차 대전 당시 일본에 대한 공습을 지휘했으며 6.25전쟁 때 한반도 공습을 주도했던 커티스 르메이 장군은 후에 “우리는 북한과 남한의 모든 도시들을 불태웠다.... 공습의 결과로 1백만이 넘는 한반도 주민이 사망했고, 수백만 이상이 집을 잃는 등 엄청난 피해를 야기했다”고 회고했다.)
1965년부터 1972년 사이에 일본의 미군기지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에 대한 치명적 공습의 발진기지로 이용됐다. 당시 미군은 7백만 톤 이상의 폭탄을 퍼부었는데, 이는 2차 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이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투하한 폭탄의 두 배가 넘는다. 특히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2001년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을 위한 지원기지로(폭격을 위한 발진기지로는 이용되지 않았으나) 이용됐다.
미국과의 양자 간 안보조약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분명 필요한 노력이었지만,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팍스 아메리카나가 실제로는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일본의 가상 적국들-냉전 시절에는 소련과 중국, 지금은 중국과 북한-이 과연 미·일 안보조약이 시사하는 것처럼, 일본의 도발이 없는데도 일본에 대해 군사공격을 가할 정도로 심각한 위협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다른 한편, 미군이 일본에 계속 주둔할 경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미래에도 일본을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서) 세계적 군사정책 및 실행에 묶어둘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미·일 군사동맹의 지속이) 현명치 못하고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 드러날지라도 말이다.
(4) 일본의 재무장
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된 1951년 당시 일본의 재무장이 일본 헌법 위반이라는 점은 미·일 양국에 너무도 분명했다. 1946년 ‘새 평화헌법’이 일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을 때, 요시다 총리는 헌법 9조 및 부전(不戰) 조항에 대해 이 조항들은 모든 종류의 재무장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심지어 자위를 위해서도 재무장은 안 된다고 선언했다. 1950년 2월까지도 요시다 총리는 “무력에 의존하지 않는 자위의 권리‘를 말했다. 이는 ”자위를 위해서 단 두 자루의 칼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6.25전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요시다에 대해 일본의 재무장을 압박했다. 그리고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의 재무장은 사실상 시작됐다. 당초 미국은 일본의 지상군 병력을 한반도에 투입할 계획이었으며, 일본의 급속한 재무장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반면 요시다의 정책은 될 수 있는 한 재무장을 늦추는 것이었다.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는 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되면서 양국은 재무장이 평화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그리하여 가까운 장래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미국도 일본의 보수정부도 일단 일본이 독립하고 나면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화헌법 9조에 규정된 반(反)군사주의적 이상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지지 때문에 개헌은 이뤄지지 못했고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0여 년간 개헌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개헌은 불가능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른바 ‘해석 개헌’을 통해 꾸준히 군비를 현대화하고 일본군의 임무를 새로이 규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평화헌법은 일본 ‘자위대’가 첨단 무기를 확보하고 (미국과 유엔 주도의) 해외 군사 임무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기에 충분한 억제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위기는 주로 법적 정당성이 의심되는 일본의 재무장에 의해 비롯됐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부정적 유산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재무장은 두 가지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 첫째, 미군의 일본 주둔과 마찬가지로 일본을 미국의 전술 계획 및 전략 정책에 예속시켰다. 둘째, 일본의 재무장은 2차 대전 이전 일본군이 아시아에서 저지른 온갖 악행들을 축소하고 왜곡하며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재무장에 대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개헌을 통해 일본이 ‘정상국가’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유엔 주도의 국제평화 유지 임무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을 방위할 수 있는 자체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상은 일본이 재무장을 하면 할수록, 미국의 전쟁수행 능력에 더 많은 실질적 기여를 하라는 압력이 가중될 뿐이다.
(번역 :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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