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면전 예산안 전쟁'선포…"졸속 동의못해"

"근본적 태도가 바뀌어야… 급할 것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예산 집행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데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속도가 왜 중요하나"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본예산은 내년에 쓸 것이지 금년에 쓸 것이 아니다. 졸속으로 속전속결 하면 국민은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못박아 놓은 시한인 9일에 개의치 않겠다는 이야기로 당대표가 직접 '예산 전쟁 전면전'을 선포한 것.

계수조정 소위 불참에 대해서도 최인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성의 있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 합의 없이 이 상태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협상 조건으로 이른바 '부자 감세' 대안으로 내 놓은 '부가세 30% 인하'안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요구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부자감세는 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가세 인하안은 들은 척도 안하는 입장을 근본적으로 바꿔와야만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부자 감세를 철폐하고 위기 관리 예산으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며 "성장률이 2%로 낮아짐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없고, 중소기업 도산 등 일자리 부족에 대한 위기 관리 대책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 재정이 5조6000억 부족하고 국가 채무가 사상 최대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계수조정 소위 불참 이유를 밝혔다.

다만 최인기 간사는 민주당이 주장해 온 정부의 재수정안 제출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재수정 예산안을 요구 했지만 시간이 촉박한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며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 간사는 다만 "재수정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수정에 준하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부자 감세를 줄이고 과다 재정 적자 문제, 심사 방향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합의가 있어야 계수조정소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의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며 △정규직 전환 지원금 1조2000억 원, 사회 서비스 일자리 위한 7000억 증액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을 3조 원 규모로 확대 △경로당 운영비, 저소득층 난방비, 대학색 등록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

강행처리? "염치없는 이야기"

한나라당이 예산안 강행처리를 시사한데 대해 정 대표는 "5년간 자신들(한나라당)이 어떻게 했는지 되돌아보지 않고 염치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을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합의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얘기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움 모르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원래 10월 3일 예산안을 제출하고 12월 2일까지 처리하는 것이 규정이다. 국회가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려면 60일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11월 7일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지금 빨리 빨리 처리하라고 할 수 없지 않나"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 여당이 요구한 1000억 달러 외채지급보증동의안은 바로 처리해줬는데 그것은 속도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가 대충 졸속 동의해주고 처리해줄 시점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오늘부터 시작될 계수조정소위 활동을 이번주까지 마무리짓고 다음주초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에서 바로 예산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한 데 대해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수정 예산안 빨리 가져왔다면 빨리 했을 것"이라며 "(홍 원내대표의 강행처리 시사는)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을 지원사격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예산안 처리 사례를 보면 성탄절 이전에 처리된 적이 거의 없다. 예산안은 민생대책을 위해 야당과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파국으로 갈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야당 협박은 국민 협박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이 강경하게 나오면서 홍 원내대표가 공언한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 예산안 처리'는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