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울 것"

'규제개혁장관회의' 직접 주재…"내수 활성화"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집권 2년차 경제분야 국정구상과 관련,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실천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3대 추진 전략으로 ▲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며 ▲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개혁과 관련,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다"면서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가겠다.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개혁 우선 추진 방침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과 관련해선 "지난해에 범부처적으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했고, 우리 경제를 창조경제로 확실하게 전환시키고자 벤처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창조경제타운도 만들었다"면서 "올해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현장에서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곧 발족해서 민간기업의 주도 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라면서 "농업과 문화 등 기존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보다 확대해서 산업현장에서 직접 융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타운' 건설 계획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 있는 경제 실현 방안에 대해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면서 "이제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