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인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측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28만명의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의 접근권을 특위위원들에게까지도 제한했기 때문. 이에 야당은 즉각 간사단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이대로라면 특검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야당 교섭단체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최규성 의원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창수 의원은 18일 협상 결렬을 선언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 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정작 국회의원들에게는 열람만 가능할 뿐 명단을 못 가져가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특검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창수 의원은 "조사 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여야 함에도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은 자료를 못 가져가고 특위사무실에 보관해 열람만 하라는데 도대체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정조사가 진행될 경우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판도라 상자처럼 나타날 것을 미리 감지한 나머지 방해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밖에 없다"며 "야당은 흉내만 내는 국조에 더 이상 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필 메모? 1년 365일 읽어도 다 못 읽는 분량인데..."
한나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장윤석 의원이 이날 제안한 '특위활동과 관련한 정보공개의 범위 및 기준'에는 △직불금 부당 수령 추정자 명단을 국회보안업무규정 제 15조 3항에 따라 대외비로 하고 △복사, 컴퓨터 저장, 사진 촬영은 허용되지 않는 대신 자필 메모는 허용하며△ 열람시 관계 공무원이 배석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
현재 국조특위는 직불금 수령자 중 비료 등 구매사실이 없는 감사원 출처의 명단 28만 명을 보유한 상태. 국조특위는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진 신고 명단 5만3000여 명과 관외 경작 여부를 기준으로 추린 농림수산식품부 명단 5만 여명을 추가로 입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창수 의원은 "총 38만3000여 명의 명단을 두고 자필메모만 허용한다는데 1년 365일 쳐 박혀서 읽어도 다 못 읽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최규성 의원은 "이런 식으로는 국감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날 간사단 협의에서는 향후 일정도 잡지 못한 채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간사단 협상은 결렬됐지만 여야는 건보공단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받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장윤석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건보공단의 입장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의 비협조에 관해 추궁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서 여당은 다음 주 실시되는 기관 보고에 건보공단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날 따로 기자회견을 끝내고 만난 세 간사는 어색함을 숨길 수 없었다.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윤석 의원이 "열람 제한을 푸는 것과 관련해 전문위원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하자 야당 측은 "전문위원이 한나라당만 합의하면 접근 제한은 얼마든지 풀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 받아쳤다.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장 의원은 "국회 이름을 걸고 감사원 제출 명단을 건보공단에 보내고 건보공단 측의 협조를 요청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즉석에서 제안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현재는 감사원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에서 직업을 추출해 정보를 넘겨 달라고 건보공단에 요구했으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거부당한 상태. 야당 간사들은 "이런 (비공개) 자리에서 그런 합의하는 게 합의냐"고 반발했다. '건보공단의 협조를 공식 요청하기로 합의했다면 방송 카메라에서 그 말씀을 해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을 거절한 장 의원은 황급히 자리를 떴다. 민주당 관계자는 "명단 열람을 제한하고 멋쩍으니까 립서비스를 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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