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 마련 지시"

서울시도 '학생 선택권 보장'…강원·전북 "결석 처리 안 해"

서울시 교육청이 13~14일 치러지는 초·중·고교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와 관련해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원, 전북 교육청에 이어 서울시 교육청도 '학생의 선택권 제공' 쪽으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곽노현 "등교한 학생이 시험 보지 않겠다고 할 경우 대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12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등교한 학생이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할 경우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학생 또는 학부모의) 교육철학과 양심에 따라 시험을 거부한 학생은 `기타결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선 초·중·고교에 내려 보내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종전에는 일제고사를 보지 않고 체험학습에 참여할 경우 '무단 결석'으로 처리했으나 이번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타 결석'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기타 결석'은 '무단 결석'과 달리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방침에 대해 "학생이 안 보겠다 했을 때 일어나는 대체프로그램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의 발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양성광 교과부 교육정보정책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을 해서 나는 시험을 안 보겠다, 외부에 어떤 회유 전혀 없이 안보겠다 했을 때 학교에서는 당연히 학생을 보도록 유도하고 설득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학생이 안 보겠다 했을 때 일어나는 대체프로그램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날 오후 "어떠한 형태로든 미리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입장을 다시 뒤집었다. 교과부는 이날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한 공문에서 "대체 프로그램을 이용해 평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거나 평가 불참을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수도권 220명 정도 체험학습 참여 할 듯"

서울시 교육청이 일제고사 하루 전에 '대체 프로그램 마련' 지시를 내림에 따라 13일부터 치러지는 일제고사에 불참하는 학생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일제고사폐지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기존에 밝혀온대로 시험 당일 체험학습 등을 통해 시험거부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험학습 장소는 성미산학교, 꿈틀, 공간민들레 등 수도권 대안학교다.

정경희 평등교육학부모회 사무국장은 "이번 체험학습에는 서울 등 수도권 전체를 합쳐 학생, 학부모 22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참가자 규모는 시험 당일이 돼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 전북에선 '대체프로그램' 참여해도 '결석' 아냐

한편 강원과 전북 지역의 학생들은 일제고사에 불참하고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결석처리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교과부는 지난 6일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들은 '무단결석'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일선학교에 시달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강원, 전북 교육청은 이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학업성취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대체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결석처리를 하지 않겠다"며 "(교과부의 공문은) 학교장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장 판단에 따라 결석처리 하지 않도록 공문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교과부의 공문을 전달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교장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 교육적 차원에서 알맞은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에는 아예 결석하는 아이들은 있었으나 학교에 등교해 시험을 보지 않은 아이들은 없었다"며 "올해의 경우 교과부는 '무단 결과' 처리하라는 방침이나 각 학교마다 일괄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변수가 있는만큼 그 상황에 따라 '교육적 판단'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