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로 초등학교 '0교시·문제집 풀이 수업' 급증"

강원·전북 사실상 '반기'…민병희 교육감 "내가 책임"

전북 김승환, 강원 민병희 교육감이 이른바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 갈등의 최전선에 나섰다. 이들은 오는 13~14일 실시되는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최근 지시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평가 회피 목적의 대체 프로그램 실시는 위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내 경고했다.

전교조 역시 "일제고사로 0교시 수업 급증의 피해가 나타난다"고 비판하며 올해도 '체험학습' 일정을 마련해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강원·전북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에 경고

교과부는 7일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성실이행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북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학교에서 평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거나 평가 불참을 유도할 목적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4항을 위반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도입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어·영어·수학 중심으로 3~5개 과목의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학업성취도평가'는 전국 학생들이 동시에 실시한다는 점에서 '일제고사'로 불린다.

특히 일제고사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실시한다는 점에서 교과부 주관이기 때문에 시도 교육감에게 시험 거부 권한이 없다. 이에 전북·강원도 교육청은 '대체 프로그램 마련'이라는 대응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일부 교사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체 수업을 마련할 것을 두고 교과부가 파면 등의 징계를 내렸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반기'다.

교과부는 일제고사를 거부할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 "교과부 압력은 내가 책임"

이에 대해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이날 도내 초중등학교 교장 6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0 학교장 연수에서 "며칠 전 교과부 과장이 찾아와 '학업성취도 평가는 시키는 대로 해달라'라고 요구해 나를 협박하려는 것이냐고 나무랐다"면서 "교과부의 압력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민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업성취도 성적이 낮아도 감수하고 어론에서 공격해도 설명하겠다"면서 "대신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교육적으로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지 소신껏 일해달라. 당장 눈 앞의 수치보다는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참고 기다리면서 이순신 같은 훌륭한 인재를 키워달라"고 역설했다.

전교조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무오류성에 대한 자만'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오만'이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제고사 대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일제고사로 초등학교 0교시 수업 확산

전교조는 특히 '초등학교 6학년 일제고사 대비 실태'라는 별도의 조사 자료를 공개하며 "0교시 수업, 야간자율학습이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가 전국 332개 초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6월말 기준으로 0교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180개교(45%)로 4월 조사(402개 중 94개, 31%)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또한 절반(165개교)이 정규교육과정 외에 7,8교시 보충수업을 실시 중이고, 부진아에 대한 반강제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도 174개교(54%)에 이르렀다. 야간자율학습으로 8시 이후에 하교하는 학교도 15개나 조사됐다.

6월 중순까지 일제고사 시험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진도를 모두 끝내고 문제풀이 수업을 하는 '일제고사 대비 수업'도 179개교(54%)에서 나타났고, 예체능 수업 시간을 일제고사 과목으로 대체해 문제풀이 수업을 하는 학교도 77개교(23%)였다 .

이밖에 문제집을 지정해주고 구입을 지시하는 학교도 있었고, 교육청 제공 모의고사 외에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하는 학교(45개교)도 조사됐다.

전교조는 "이번 일제고사는 그 결과가 학교별로 공개돼 그동안의 시군구별 서열화에 이어 본격적인 학교별 서열화로 인한 점수 올리기 경쟁 등의 파행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