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노사정 후속 협상 '안개속'…극적 타결 가능성 있어

노동부 '파견자 편법 보장' 제안…한국노총 '일단 거부'

노조 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놓고 10일 시작된 노사정의 후속 협상이 안개 속을 걷고 있다. 협상 시작 4시간 여 만에 중단된 대화가 재개될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노동부는 상급단체에 파견된 전임자의 임금을 2년간 보장해주고 단위노조 전임자 타임오프 한도도 일단 시행한 후 모니터링을 통해 재설정하는 방안을 한국노총에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일단 노동부의 안을 거부했다. 한국노총은 협상 중단 이후 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노동부에 새로운 안을 가져오라"고 통보했다. 같은 시간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오늘 제안한 것이 사실상 최종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태도를 지켜본 뒤 11일 오후 다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후 대응책을 논의한다.

'편법' 제안한 노동부…한국노총 "노조 자주성 침해" 일단 반발

이날 오후 4시부터 열린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의 4자 대표자 회담에서 노동부는 한국노총을 달래기 위한 중재안을 내놓았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30여 분 단독 만남을 통해 노동부의 안을 직접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는 △가중치 적용은 일단 7월 1일 타임오프를 시행한 뒤 일정 기간을 거쳐 재논의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고, △상급단체 파견자는 2년 동안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임금을 보전해주고 2년 후부터는 노조가 자체 재정을 통해 해결하는 안을 내놓았다. 사업주가 파견 전임자의 임금을 노사발전재단에 주고, 재단이 다시 전임자에게 월급을 주겠다는 것이다. 상급단체 파견자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일종의 편법인 셈이다.

▲ 노조 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놓고 10일 시작된 노사정의 후속 협상이 안개 속을 걷고 있다.ⓒ연합뉴스

당초 한국노총은 △근로시간면제위원회 의결 한도 외에 사업장의 전국 분포, 근무특성 등을 고려해 최대 30%의 가중치를 두고, △상급단체 파견자에 관해서는 2~3년 간 타임오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한국노총의 요구와 노동부의 제안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존재한다. 무엇보다 상급단체 파견자의 임금을 제3의 기관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노총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동부 안은) 상급단체 파견자를 정부 소속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장석춘 위원장도 협상 4시간 만에 협상장을 뛰쳐나오며 "이렇게 굴욕적인 협상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노총 '최종 협상 결렬' 선언 보류…협상 재개 가능성 남아

하지만 여전히 협상 재개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들은 협상 중단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은 사실상 완전히 끝난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지만, 이후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최종 협상 결렬보다는 추가 협상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부가 진전된 안을 가져오면 노사정 대화는 다시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안에 대한 중앙집행위원들의 의견도 찬반이 공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발전재단을 경유해 파견 전임자의 임금을 보전 받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거부할 경우 과연 다른 대안이 있냐"는 의견이 모두 존재한 것.

한국노총은 11일 오후 3시 다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연다. 노동부는 일단 협상 재개 가능성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미 노동부가 '선시행 후보완'이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어 한국노총과 추가 협상을 시작한 만큼, 다시 한 번 한국노총과 의견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