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8~9일 물밑 협상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내용 외에 상급단체 파견자의 월급을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 부담하는 추가적인 보완책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닷새 째 단식 중인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등 지도부를 살려주기 위한 노동부의 대책인 셈이다.
한국노총은 답변 시한으로 이날 자정을 꼽았지만 대화 제의 3시간도 안 돼 노동부와 경영계 모두 추가 대화 참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첫 만남을 갖는다.
지난해 연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논란 때와 완벽하게 똑같은 수순이다. 당시 공식 논의 틀이었던 민주노총을 포함한 6자 대표자회의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된 뒤 한국노총의 제안으로 열린 3자 대화에서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었다.
"노조법 개정 합의했던 3자 협상, 거부하면 즉각 대정부 투쟁"
한국노총은 이날 "타임오프제도 도입을 합의한 '12‧4 노사정 합의' 주체들의 긴급 회담"을 제안했다. 지난해 말 합의의 당사자들이 모여 "극심한 노사정 대립과 갈등이 불거지는 작금의 사태를 종식시키자"는 것이다.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1일 결정된 타임오프 한도는 합리성이 결여돼 있어 새 제도의 현장 연착륙이 어려운 만큼 타임오프를 도입한 합의 주체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손 처장은 "불가피하게 빠지게 된 민주노총에도 양해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손 처장은 "10일 자정까지 답변이 없거나 대화를 거부할 경우 단식농성은 중단하고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 등 지도부 6명의 단식은 대화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닷새로 마무리 짓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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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활동만을 하는 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둘러싼 노정 갈등이 극적인 2라운드에 돌입했다. 한국노총이 10일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 3자 대화를 제안했다.ⓒ연합뉴스 |
'한국노총 면 살려줄 비책' 고심하는 노동부
공식 노사정 대화는 당장 이날 오후 열린 예정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8~9일 사이 수많은 경로로 한국노총과 물밑 접촉을 가졌다.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채필 노동부 차관, 장석춘 위원장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 다양한 대화 채널이 가동된 것이다.
노동부는 10일로 예고했던 타임오프 한도 고시를 13~14일 경으로 다시 연기했다. 현재 노동부는 근면위가 의결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의결 내용 외의 다른 방안을 통해 한국노총의 면을 살려줄 방법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근면위 기준안에 덧붙여 사업장의 지역분포나 근무형태 등 특성을 고려한 가중치를 추가하고, 상급단체에 파견된 전임자에 대해서는 2~3년 타임오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제안한 상태다.
노동부 역시 한국노총에 상급단체 파견자의 월급은 사회적 기금, 즉 펀드를 통해 부담하는 내용의 보완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장관이 지난 6일 언급한 "'선시행 후보완'의 원칙"은 지키되, 다른 '꼼수'를 찾고 있는 셈이다.
이는 "노동부가 고시를 강행할 경우 즉각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한국노총의 '엄포' 덕이라기보다는, 한국노총 지도부가 중도 사퇴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 정부도 이로울 것은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노사정 대화를 통해 3자가 다시 한 번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타임오프 보완될 경우 장석춘 거취는?
이런 수순은 지난해 연말 노조법을 둘러싼 갈등 때와 동일하다. 지난해 11월 26일 아무런 소득 없이 회의를 종결시켰던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이후 한국노총은 총파업 찬반투표 등을 벌이며 대정부 투쟁의 페달을 밟았다. 27일부터는 한나라당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책연대 파기' 선언 하루 전날인 11월 30일 장석춘 위원장은 갑작스레 기자회견을 자청해 "복수노조 반대"와 "전임자 임금 자체 개혁" 등을 거론하며 기존의 입장을 180도 바꿨다. 한나라당 점거 농성 나흘째 되던 날이었다. 이후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 3자 대화가 열렸다.
그리고 12월 4일 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는 타임오프 도입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 합의안은 일명 '추미애 노조법'으로 불린 현재 노조법의 토대가 됐다.
지난해 연말의 노조법 개정 과정을 고려하면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노사정 대화 결론도 추론이 가능하다. 근면위의 의결 한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이뤄질 경우 한국노총이 공언한 '정책연대 파기'는 다시 없던 일이 된다.
관건은 장석춘 지도부에 대한 조직 내 반발이다. 이미 한국노총 탈퇴를 공언한 금융노조(위원장 양병민)와 역시 정책연대 파기를 촉구한 화학노련(위원장 한광호) 등의 입장이 변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것. 지난 4일 한때 사퇴 소동을 벌였던 장 위원장의 거취 문제도 산하 조직의 입장 변화에 달렸다.
민주노총 "대화 요청해도 참여 여부 검토해봐야 할 일"
한편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을 제외한 한국노총의 대화 제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참여를 요청해도 참여 여부는 검토해봐야 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주노총은 현재 어떤 대화에도 참여할 의지가 없으며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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