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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칼럼

이재명 '구사일생' 후폭풍, 어떤 경우든 '사생결단'

[최창렬 칼럼] 총선 상수는 '적대적 진영 정치'

한국 정치를 규정짓는 진영과 대결의 정치는 상수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검찰의 영장청구,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은 숨 가쁘게 달려온 극단 정치의 분수령들이다. 이 대표 영장 기각 후 정치는 어떨까. '영장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체포동의안 부결', '구속을 피하기 위한 단식' 등의 비판이 일거에 잦아들었다. 21일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한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10.06 11:04:43
위기에 눈감은 여야, 임계점 넘었는데…

[최창렬 칼럼] 정치의 존재 이유를 묻다

'산우욕래풍만루(山雨欲來風滿樓)'는 당나라 말기의 시인 허혼(許渾)의 시에 나오는 구절이다. 당나라가 후기에 들어서면서 제후들의 발호와 문란한 정치, 환관의 전횡 등으로 위기에 처하면서 당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지은 시의 한 구절로서 '산에 비가 오려하니 누각에 바람이 가득하네'란 의미이다. 위기 조짐으로서 산의 누각에 가득한 바람을 비유한 시다. 대한민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9.08 11:12:29
잼버리 파행, 묻지마 칼부림…진짜 문제는 '정치'

[최창렬 칼럼] 민주주의의 위기, 정치의 위기, 사회의 위기

세계잼버리 대회의 난맥상은 후진국에서조차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묻지마 살인', '살인 예고'라는 듣지도 못하던 일들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집권세력의 무능과 무책임, 제1야당의 각종 비리 의혹, 고위공직자 후보의 부정의 등 정치사회의 비정상은 익숙한 우리의 자화상이다. 건설 비리로 인한 부실 주택, 정상 궤도를 벗어난 시민사회의 난맥상 등의 모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8.10 13:36:17
尹정부의 선택적 '카르텔 몰이', 법조·권력 카르텔은 놔두고?

[최창렬 칼럼] 文정부 '적폐청산' 전철 밟는 尹정부 '카르텔과의 전쟁'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문재인 정권이 내세웠던 구호다. 우리사회의 문제의 핵심을 지적한 촌철살인의 당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과 정의로운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이가 얼마나 있을까. '적폐'라는 단어가 문재인 정권을 관통하면서 이를 위한 칼로 윤석열 검찰이 등장했지만 문 정권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7.14 10:38:13
법치 가장한 대통령과 몰염치 야당의 '정치 파괴史'

[최창렬 칼럼] '적대적 공존' 카르텔, 임계점 넘었다

현 단계 한국정치의 핵심적 위기는 정치의 양극화에서 찾을 수 있다. 양극화는 정치의 교착을 가져오고, 이는 갈등 조정의 정치가 완벽하게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당은 대통령의 권력에 짓눌려 무기력한 양상으로 일관하고 있고, 야당의 비주류 역시 당 대표의 거취에 관한 확신 없이 공천권에 가위 눌린 양태를 보인다. 이러한 행태는 법치를 가장한 권력의 무절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6.16 13:18:19
'절제' 잃은 권력이 거부권을 남발하면…

[최창렬 칼럼] 절차적 민주주의와 거부권 정치의 한계

민주화 이후 분점정부(여소야대)가 낯설지 않은 현상으로 등장하면서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이원적 정통성은 정당체제가 직면한 문제 중 하나다. 권위주의 시절 여소야대는 상상할 수 없는 정당구도였고 민주화 이후 1988년 13대 총선 때의 여소야대는 국민에게 민주화를 실감하게 하는 정치현상이었다. 5공 청문회와 광주 민주화 운동 청문회 등이 열리고 국민들은 이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5.19 10:22:57
'전광훈'·'돈봉투', 이런 정치는 적대적으로 공멸한다

[최창렬 칼럼] 제3지대가 출현한들…

대통령실과 집권여당, 제1야당의 현재의 상황은 과연 정치가 지속가능하겠는가 하는 근원적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원리인 대표성과 책임성은 물론이고, 반응성조차 작동하지 않는 최악의 정치구조들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7%까지 추락했다.(11~13일 한국갤럽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4.21 10:54: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결단' 내려야 한다

[최창렬 칼럼] 적대적 공생을 강화하는 제1야당의 행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행한 당직 개편으로 민주당 내에서 쇄신 요구는 당분간 잦아들 전망이다. 정책위의장, 전략기획위원장, 지명직 최고위원, 대변인 등을 비명계 인사로 교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적 쇄신의 핵심은 조정식 사무총장 유임 여부였지만 사무총장은 유임됐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 비명계 일각에서 '탕평을 빙자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3.31 10:38:01
'친윤' 대 '친명', 적대적 공생 혹은 정치의 몰락

[최창렬 칼럼] 검찰 출신 대통령과 사법리스크 야당 대표의 합작품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라인업이 짜이면서 여야의 대결구도는 한층 가팔라질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적극 개입한 이번 경선에서 당의 '친윤'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규정력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임기 초의 당내 여론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당무 개입 논란은 차치하고 여야 관계가 거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3.17 14:07:34
盧 '당정분리' 尹 '당정일체', 모두 실패한 까닭

[최창렬 칼럼] 균형 무너진 당정관계의 예정된 경로

대통령제 국가에서 집권연대 내의 당정 관계 설정은 권력 운용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다. 당권-대권 분리와 함께 당정 분리는 권력 분산은 물론이고 삼권분립과 헌법적 원칙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과거 재정·인사·공천권 등을 가지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한 '제왕적 총재'와 집권당 총재를 겸함으로써 여당과 국회를 통제한 '제왕적 대통령'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3.03 10: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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